행정소송상 가구제에 관하여

소개글

행정소송상 집행정지, 가구제, 가처분의 도입여부 등에 대한 논문입니다.

목차

Ⅰ. 序 論1
A. 假救濟의 意義2
B. 假救濟의 必要性2

Ⅱ. 外國의 假救濟制度 2
A. 獨逸의 假救濟制度3
1. 執行停止制度3
2. 假命令制度3
B. 日本의 假救濟制度4
1. 執行不停止原則 4
2. 內閣總理大臣의 異議申請制度4
C. 프랑스의 假救濟制度5
D. 英國의 假救濟制度5
E. 美國의 假救濟制度5

Ⅲ. 行政訴訟法上 假救濟制度6
A. 執行不停止原則6
B. 執行停止原則7
C. 執行停止의 要件7
1. 積極的 要件8
1) 執行停止의 對象인 處分 등의 存在8
2) 本案의 소송이 係屬中일 것8
3) 回復하기 어려운 損害發生 憂慮8
4) 緊急한 必要9
2. 消極的 要件9
1) 公共福利에 重大한 影響이 없을 것9
2) 本案請求가 理由가 없음이 明白하지 않을 것10
3) 主張 및 疏明責任10
D. 執行停止의 節次11
E. 執行停止의 內容과 對象11
1. 執行停止의 內容11
2. 執行停止의 對象12
1) 事實行爲12
2) 復效的 行政行爲12
㉠混合效 行政行爲 12
㉡ 第3者效 行政行爲13
3) 附 款14
4) 拒否處分14
F. 執行停止決定의 效力14
1. 形成力 15
2. 羈束力15
3. 時間的 效力15
G. 執行停止決定의 대한 取消와 不服16

Ⅳ. 假處分16
A. 假處分의 意義17
B. 假處分의 認定可能性17
1. 消極說17
2. 積極說17
3. 制限的 積極說18
4. 結 語18

Ⅴ. 結 論18
＊참고문헌20

본문내용

Ⅰ. 序 論
行政廳은 處分 등의 行政行爲를 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行政處分에 의하여 國民의 權利나 이익을 侵害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국민은 行政訴訟을 제기하여 그 處分의 取消를 請求하게 되는데, 行政訴訟은 民事訴訟과 마찬가지로 判決로써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처분의 取消를 구하는 者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確定判決을 얻는 사이에 行政廳이 내린 處分은 停止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 原告가 勝訴를 하여도 이미 回復할 수 없는 損害가 발생하여 실질적으로는 權利救濟가 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行政主體인 國家 또는 公共團體의 意思에는 公正力을 인정한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意思가 비록 그 성립에 瑕疵가 있더라도 當然無效가 아닌 한, 일단 적법한 추정을 받아 상대방을 拘束하게 되며,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직접 실현할 수 있는 自力執行力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行政訴訟法 제 23조 제1항은 取消訴訟의 提起는 處分 등의 效力이나 그 執行 또는 節次의 續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執行不停止의 원칙을 채택하고 예외적으로 執行停止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權利救濟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終局判決이 宣告되기 전에, 執行을 停止하여 回復할 수 없는 損害의 발생을 防止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國民의 暫定的인 權利保護를 위해 假救濟制度를 인정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執行停止가 있으며 假處分은 民事訴訟法이 정하고 있는 것으로써 行政訴訟法에는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며, 이것이 行政訴訟에서도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가 되고 있다.
假救濟制度는 국민의 權利保護 측면에서 넓게 인정할 필요는 있지만 假救濟의 濫用과 行政目的의 실현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行政目的의 실현과 國民의 權利保護의 조화가 가구제의 중심 문제가 될 것이다.
이하에서는 외국의 假救濟制度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假救濟制度와 그 필요성과 假處分制度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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