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여성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여성복지의 개념과 의의
2. 여성복지의 관점
1) 윌리엄즈(Williams,1989)의 여섯 가지 여권론적 입장
(1) 자유방임주의적 여권론 (2) 자유주의적 여권론
(3) 마르크스주의적 여권론 (4) 사회주의적 여권론
(5) 급진주의적 여권론 (6) 복지주의적 여권론
(7) 여권론에 따른 불평등원인과 평등전략
① 자유방임적 여권론 ② 자유주의적 여권론
③ 마르크스주의적 여권론 ④ 사회주의적 여권론
⑤ 급진주의적 여권론 ⑥ 복지주의적 여권론
(8) 우리나라의 경우
3. 여성복지의 필요성
1) 성차별 여성문제
(1) 경제영역의 여성문제
(2) 법과 정치영역의 여성문제
① 법영역의 여성문제
② 정치영역에서의 여성문제
2)교육영역의 여성문제
3) 정영역의 여성문제
4) 사회영역의 여성문제
4. 여성복지의 현황
1) 여성인구의 변화
2) 가족형태 및 관계의 변화
3) 근로여성 4) 여성노인 5) 여성장애인
6) 사회변동에 의한 요보호여성
5. 여성을 위한 사회복지
1) 윤락행위등방지에서 여성발전으로
2) 모자복지에서 모부자복지로
3) 근로여성의 보호에서 양성평등노동으로
4) 여성단체 지원에서 여성인권 보장으로
3. 사회복지에서 여성차별
6. 여성차별의 대표적인 사례
1) 사회보험 적용대상자에서 차별
2) 사회보험 급여에서 차별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에서 성인지적 관점
4)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성인지적 관점
7. 여성복지정책의 내용
1) 모자보호시설 2) 미혼모 시설
3)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4) 저소득 모/부자가족 지원사업
5) 여성상담 시설
6) 여성 상담관련 법률 정보
(1)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4) 윤락행위등 방지법
(5) 결혼과 이혼 관련 법률
① 부부별산제 ② 이혼제도
③ 재산분할청구권
8. 여성복지정책의 문제점
1) 여성문제에 대한 정부의 관점
2) 여성복지 대상의 범위
3) 여성복지서비스 수준의 적절성
4) 여성복지서비스 전달체계
5) 여성복지서비스 전문인력
9. 여성복지서비스의 개선방안
1)중복업무를 감소시키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2) 여성복지 공무원의 사회복지 직렬화 방안을 검토한다.
3) 여성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4) 접근성과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례관리 모델을 도입한다.
5) 지역의 여성복지 욕구에 적합한 다양한 시설 및 기관을 확충해야 한다.
10. 여성복지의 향후 과제
1) 여성의 빈곤화를 해소하기 위한 소득지원정책의 확대
2)의료보험급여부문의 확대
3) 여권주의 여성상의 활용
4) 공동직장보육시설의 확충
5) 보육예산의 확충
6)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지원 강화
7) 재가여성노인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의 강화
(1) 미혼보.부 무료 법률지원사업 협약 체결
(2) 2007년 달라진 보육제도
(3) 여성 인력 개발
(4) 수요자 중심 보육서비스
(5) 시간제 아이 돌보미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여성은 대변적 조직이 없어 시민으로서의 지위가 약하고(주요 의사결정에서 배제됨), 국가가 가족이라는 재생산 영역에 개입을 확대함으로써 수혜자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국가의 공공 서비스 확대로 국가의 피고용인으로서의 위치가 강화되었다. 그 결과 여성은 남성보다 국가의 정책 결정에 쉽게 영향 받고 의존적인 상태가 되었다. 이러한 여성의 국가에의 의존 상태는 사적 가부장제에서 공적 가부장제로 전환된 것을 의미한다. 복지국가 위기로 인한 재정감축으로 가장 영향받는 것은 여성이다. 그 결과 여성은 남성보다 국가정책의 결정에 의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이유로는 1) 여성은 재생산 영역인 가족 및 공적부문과 남성보다 더 통합되어 있고 통제받음(남성은 시장영역에 통제 받음) 2) 여성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조직을 갖고 있지 못하다(노조에 의존할 수 없다) 3) 국가가 여성간의 격차를 조정하고 강화하기 때문이다/남성은 생산영역에 여성은 재생산 영역(가족 및 공적 부문)과 관계되는데, 문제는 생산은 공헌으로 재생산은 비용으로 간주된다는 점이다. 여성의 고용은 주로 공적 부문에서 이루어짐. 복지국가의 재정 감축은 곧바로 국가의 공적부문의 피고용인며 국가복지의 수혜자인 여성에게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이와같은 여성과 국가간의 상호의존성은 여성이 시장에서 주변적 역할에 머무르며 여성조직의 단결력이 약하고 분열적임을 시사한다. 사회정책과 가족정책은 여성의 재생산을 유급노동과 서비스로 전환시킴으로써 서비스 수혜자로서의 여성의 지위를 규정지었다./복지국가 발전과정에서 여성은 복지정책 기반 수립에 일정역할을 한 것이 사실임. 여성운동계, 전문직 여성, 정당여성을 중심으로한 여성 세력은 정책문제에 다소 영향을 미침. 그러나 여성운동의 경우 정치운동에서는 가시적으로 부각된 반면, 사회 및 경제계획을 주도하는 조합주의 체계에서는 부각되지 못하였다.

참고 자료

박윤정 (2004). 대구대 대학원. 한국여성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사학위논문
송영인 (2003). 경기대학교. 현 정부의 여성복지 정책의 현황과 미래의 과제. 석사학위논문
이영숙 (2003). 상명대 정치경영 대학원. 여성문제해결을 위한 여성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정서 김상철 공저 (2002). 한국사회복지정책론. 청목출판사
김태진 (2002). 여성복지론. 대구대학교 출판부
김영화· 조희금 외 (2003). 현대사회와 여성복지. 서울: 양서원
http://www.women21.or.kr
http://socsci.keimyu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