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분립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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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10.17
최종 저작일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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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K대 시험문제로 나왔던 것입니다!
근대입헌주의에서 현대 행정,복지국가로의 발전에 있어서 국가분립의 원리를 논하시오.
이것이 시험문제였습니다!

참고하세요^^ 제가 만든 답안지에 모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너무 많다 싶으시면 덜 중요한 권력분립의 내용부분은 빼셔두 되구요,
고전적 권력분립의 위기와 현대적 변용이 가장 중요한 논점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히 써주셔야 합니다!!

저희 교수님은 목차를 세분화하는 것을 좋아하셔서 저는 목차를 좀 많이 잡았는데요,
괄호목차는 그냥 서술형식으로 쓰셔도 무방합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래요^^

목차

Ⅰ. 序

Ⅱ. 권력분립론의 발전
1. 로크의 권력분립론
2.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론

Ⅲ. 권력분립의 유형
1. 입법부와 집행부의 관계를 기준으로 한 분류
2. 사법부와 입법부의 관계

Ⅳ. 고전적 권력분립론의 위기와 현대적 변용
1. 고전적 권력분립론의 위기
(1) 자유민주적 평등사회의 실현
(2) 정당국가화 현상
(3) 행정국가화 현상
2. 권력분립론의 현대적 변용
(1) 새로운 권력분립론의 모색
(2) 기능적 권력분립론의 특징

Ⅴ. 한국헌법과 권력분립의 원리
1. 권력의 분할
2. 권력상호간의 억제와 균형
3. 권력상호간의 공화와 협조

Ⅵ. 結論

본문내용

Ⅰ. 序

권력분립의 원리란 국가권력을 그 성질에 따라 여러 국가기관에 분산시킴으로써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통치기관의 구성원리를 말한다. 권력분립의 원리는 ① 국가권력의 단순한 배분이라는 조직기술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자유주의적 원리이고, ② 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고 방지하는 소극적 성격뿐만 아닐, 국가기관을 구성하는 적극적 성격을 가지며, ③ 기술적 조직원리이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아닌 다른 국가형태와도 결합될 수 있는 중립적 원리이고, ④ 정치집단간에 세력균형을 유지하게 하기 위한 권력균형의 원리를 의미한다는 점에 그 본질이 있다.


Ⅱ. 권력분립론의 발전

1. 로크의 권력분립론
- ① 영국의 명예혁명 이후의 정치체제의 변화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구성한 이론이다. ② 최초의 권력분립이론으로써 국가권력을 입법권 ․ 집행권 ․ 동맹권 ․ 대권의 4권으로 분류하였으나, 권력의 분리는 강조되어도 권력의 균형에까지는 미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사법권에 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이다. ③ 로크의 권력분립론은 영국의 헌정에 영향을 주어 의원내각제로 발전하였다.

2.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론
- ① 영국헌정의 현실을 그대로 전달하기보다는 영국헌정을 모델로 새로운 권력분립론을 정립한 것이다. ②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이론은 권력분립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분산을 통한 권력의 제한을 실현시킴으로써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③ 미국에 영향을 주어 대통령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고, 겸직금지 사상의 기원이 되었다.

참고 자료

권영성, 김철수, 허영, 정종섭, 성낙인, 홍성방 교수저 교과서와
금동흠, 정회철, 황남기, 김현석 등 1차 기본강의 강사 기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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