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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언론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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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7.10.09 최종저작일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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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언론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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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選別的 言論 自由觀>
    <天賦人權的 言論 自由觀>
    <功利主義的 言論 自由觀>

    본문내용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꼭 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더라도 누구나 한 번 쯤은 이 말은 해보고 들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言論의 自由의 본질은 무엇일까? 言論의 自由에 대한 본질은 크게 古典的 言論의 自由의 측면과 現代的 言論 自由의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古典的 측면에서 言論自由에 대한 의미는 밀턴(John Milton), 제퍼슨(Thomas Jefferson), 밀(John Stuart Mill)이 제창한 언론의 자유사상으로 그들이 가진 世界觀과 人間觀에 따라 조금씩 그 차이를 보이고 있다.

    <選別的 言論 自由觀>

    言論의 紫楡에 대한 많은 사상 중에서 오늘날까지 깊은 설득력을 갖고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는 사상은 17세기 영국 시인이었던 밀턴(John Milton 1608~1674)의 自由思想이다.
    밀턴은 청교도 혁명과 크롬웰의 공화제에 참여하면서 정치적 주장과 언론의 自由를 옹호하는 작품을 발표하고 다양한 논쟁을 벌였다. 밀턴의 저작 중에서 언론학적 측면에서 높이 평가되는 글은 <아레오파지타카(Areopagitica)>로 言論의 自由는 選別的 自由일 뿐이라는 관점을 정립하였다.
    밀턴의 言論 自由思想의 특징은 시장에서 좋은 물건이 판매되고 나쁜 물건은 도태되듯이 사상도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진리가 조정 된다는 것과 정부의 검열에 의하지 않고 독자인 시민의 주체적인 수용능력의 중요성을 지적한 것과, 좋은 책을 죽이는 것은 살인이며 나아가 신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점에서 언론의 신성불가침성 시사한 것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또한 밀턴은 인간이 누리고 있는 모든 自由는 오직 신이 선별한 인간에게 선물한 권리 일뿐이면, 언론의 자유 역시 모든 인간에게 무한정으로 허용되는 권리가 아니고, 오로지 자유를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理性的 판단력을 갖춘 인간에게만 신이 부여한 권리로 여겼다.
    그리고 이를 부여받은 인간은 그 같은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갖게 된다고 밀턴은 생각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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