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체제의 변화와 권력구조 개편: 김정일체제의 출범 이후

최초 등록일
2007.10.09
최종 저작일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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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치체제의 변화와 권력구조 개편: 김정일체제의 출범 이후
- 곽승지의 논문 내용 분석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김정일체제 이후의 북한의 이념적 정향
1. 북한의 순수 이데올로기: 주체사상
2. 김정일체제의 실천이데올로기
Ⅲ. 김정일체제의 통치구조
1) 김정일체제 하에서 김일성의 위상 확립
2) 권력구조의 대폭개편
3) 경제부문의 개편과 경제적 실리의 추구
Ⅳ. 결론: 김정일체제의 변화 가능성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1. 분석의 관점
북한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회주의체제의 일반적 통치메커니즘과는 다른 김정일체제 이후의 북한의 이념 적 정향 및 당국가체제의 변화 징후를 살펴보려고 한다. 따라서 김정일 체제의 출범 과정을 역사적 관점에서 조명하며 김정일 체제 하의 북한의 이데올로기 및 국가목표를 북한이 처한 정치적 상황을 통해 살펴보고, 사회주의국가의 일반적인 통치양태인 당국가체제의 존속여부를 김정일체제의 통치구조로 살펴보기로 한다.
2. 김정일체제의 공식 출범시기
(1) 출범 시기를 보는 관점1)
① 1980년 10월 당 제6차 대회의 후계자 공식화 이후로 보는 관점.
② 1991년 12월 군 최고사령관 추대 및 원수 칭호와 함께 1993년 4월 국방위원장
취임 등 당정군 전부문에서 공식적 지위를 가지며 김일성을 대신한 시기로 보는 관점.
③ 김일성의 사망 이후, 3년3개월간 유훈통치를 거쳐 헌법 개정을 확정한
1998년 9월로 보는 관점 (곽승지)
Ⅱ. 김정일체제 이후의 북한의 이념적 정향
- 김정일 체제의 특성: 위기극복과 내부결속을 목적으로 하는 끊임없는 정치적 슬로건의
생산 및 이를 활용하려는 실리사회주의체제의 구현 노력.
1. 북한의 순수 이데올로기: 주체사상
1998년 9월 김정일 지도체제가 공식적으로 개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김일성 주석의 사상과 영도`를 국가통치 원리로서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일사상을 “새로운 혁명실천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독창적인 해답을 준 창조적 사상리론”으로 정의하며 주체사상과 구별하고 있고, 김일성 사망이후에 제시된 김정일의 새로운 이데올로기들을 실천적 측면에서 인식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김정일 사상은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 이데올로기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참고 자료

곽승지, “정치체제의 변화와 권력구조 개편: 김정일 체제의 출범 이후”, 박호성, 홍원표 외, 『북한사회의 이해』,(서울: 인간사랑, 2002).
곽승지, 「북한의 우리식사회주의 성격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99~142쪽
북한연구소 http://nkorea.or.kr/ 참조
뉴데일리신문』, 2007년 2월 17일, 황장엽 설 특별메시지 현정세와 민주과업
『연합뉴스』, 2006년 3월 15일 자 “北, 강계정신발휘 촉구”; 디지털 북한 백과사전
http://www.kplibrary.com
서옥식,『김정일 통일대통령 만들기-북한의 선군정치론』(서울: 경희교육IP-도서출판 도리, 2006)
최대석, 주체사상과 북한체제, 『현대북한체제론』, (을유문화사, 2000.3)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 (지식비평사, 2001. 9), pp.412-414
통일부 자료 (주간북한동향 등)
권경복, “김정일의 `과학중시사상과 북한 경제”, 『통일경제』53호 (서울: 현대경제연구원, 1999)
『연합뉴스』 2002년 8월 2일자.
사이버 통일 교육센터 “2005 북한이해 ” http://www.uniedu.go.kr
통치력의 공백지대(empty terriories), 라팔롬바라 「침투:정부능력의 위기」(프린스톤 대학 출판, 1971)
연합뉴스』 2001년 8월 24일자.
김갑식, 「1990년대 북한 당국가체제의 변용에 관한 연구」, 『평화논총』 제 5권 1호 , 261~2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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