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격정책과 그 한계

소개

우리나라의 가격정책과 그 한계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가격정책의 의의
Ⅱ.우리나라의 가격정책
1. 최저가격제
(1) 농산물 가격 지지정책
(2) 최저임금제
2. 최고가격제 (신규아파트 분양가 규제정책)
Ⅲ.한계

본문내용

Ⅰ.가격정책의 의의
정부는 그 자체가 국민생활에 필요한 여러 재화와 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주체이면서 또한 민간 기업이 생산ㆍ판매하는 재화와 용역의 시장에 개입하여 이들 상품의 질, 수량, 가격 등을 규제하는 주체이기도 하다. 그 중 국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시장가격을 조절하는 일련의 정책을 가격정책이라 한다. 현실에서의 시장은 완전한 자유 경쟁시장의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부가 국민 대다수의 생활과 직결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안정, 시장의 불안정 해소,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등의 경제주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게 된다.
Ⅱ.우리나라의 가격정책
1. 최저가격제
최저가격제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더 이상 가격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이다.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형성된 균형가격이 사회적으로 너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부가 개입해 가격하한(price floor)을 설정하고자 할 수 있다.
(1) 농산물 가격 지지정책
최저가격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실시되는 품목은 농산물이며 이를 농산물 가격지지정책이라고 한다. 농가의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정책 중의 하나가 농산물가격 지지정책이다. 농산물을 시장 기구에만 맡겨 놓으면 자칫 생산비조차 보전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데다 경제개발초기에 공산물과의 가격차이로 이농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경제학원론 / 정영섭 / 진영사 / 1996 01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