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에 대한 문제 제기

소개글

호주제폐지는 시기상조.
무작정 없애기보다 부분 개정 등을 통한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목차

서 론
호주제 폐지 관련법의 국회 통과
호주제 폐지에 대한 문제 제기
본 론
1. 호주제의 정의
2. 호주제에 관한 오해들과 왜곡된 폐지주장
* 호주제는 부계우선혈통주의와 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하여 남아선호를 조장한다.
* 호주제는 일제 식민지 시대의 잔재일 뿐이다.
* 호주제는 가부장적인 전근대적 제도로서 여성을 종속적 인간으로 규정한다.
* 자녀의 부가 입적원리, 부성 강제주의에 따른 자녀의 고통은 호주제 때문이다.
* 부계 성씨의 원칙은 엄연한 남녀차별이다.
3. 모든 것이 호주제만의 문제는 아니다.
결 론
호주제폐지는 시기상조.

본문내용

서 론
2005년 3월 2일 민법개정안(호주제 폐지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가족법 개정에 의해 현행 민법의 친족편에 규정되어 있는 호주를 중신으로 가(家)를 구성하는 호주제도 및 자녀의 성(姓)과 본(本)에 관한 규정은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이념과 시대변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호주제 폐지가 2008년에 시행됨에 앞서 과연 폐지만이 옳은 길인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본 론
1.호주제의 정의
호주제란, 대한민국 민법의 친족편 전체를 지칭하는 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을 한 호적에 편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가족동적을 편제하기 위해서는 기준자가 필요하다. 그것이 호주이고 가족동적을 편제를 위해 호주를 두는 이러한 신분공시제도가 호주제이다.
2.호주제 폐지만이 옳은 길인가? (호주제에 관한 오해들과 왜곡된 폐지주장)
호주제는 부계우선혈통주의와 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하여 남아선호를 조장한다?
☞여성단체는 호주제가 남아선호사상과 여아낙태의 주범이라고 주장한다.
아들-미혼인 딸-처-어머니-며느리 순으로 규정된 호주승계 순위는 아들이 딸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회 인식이 내재되어, 아들을 낳아 대를 이어야 한다는 남아선호를 부추긴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있어 남아선호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진 않지만,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있는 현상인데 그곳에서 호주제도가 없음에도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과거에는 아들을 낳으려고 3,4명씩 낳기도 했지만 현재의 출산율은 한가구당 1명 정도다. 아들이든 딸이든 하나만 낳아 키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남아선호사상이 완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