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의 바람직한 선거제도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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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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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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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에서의 바람직한 선거제도에 대한 고찰

목차

Ⅰ. 서 론
Ⅱ.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논의
Ⅲ. 바람직한 선거제도의 대안의 모색
Ⅳ. 결 론

본문내용

선거제도의 개정에 대한 논의는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에서부터 시작해야 하겠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현행 선거방식에 대한 위헌 판결로 인해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변화의 필요성보다는 개정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선거제도와 관련하여 아직 정치권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된 대안은 없지만, 노무현 당선자가 중대선거구제의 도입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으며 한나라당 개혁파 의원들의 모임인 ‘국민 속으로’가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
선거제도 개정은 14대 총선 이전인 1999년에도 김대중 대통령의 선거제도 개정 희망에 대한 언급과 함께 논의가 이뤄진 바 있다. 당시에도 중대선거구제의 도입,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확대 등 다양한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가 정치권에서 이뤄졌으나, 여야 정당의 정치적 이해가 상충하여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다. 여기서는 우선 선거제도 개정 논의 때마다 제기되는 소위 ‘중대선거구제’ 방안에 대한 논의로부터 시작하기로 한다.

참고 자료

강원택. 2002.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혁: 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문제를 중심으로”. 진영재 편. 『한국의 선거제도 I』.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pp. 145-175.
강원택. 1999. "선거제도와 정치개혁“ 『계간 사상』 여름호, 진영재 편. 『한국의 선거제도 I』.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pp. pp. 91-112.
김영태. 2002. “1인 2표제의 제도적 효과와 정치적 영향”. 207-249.
이면우. 1996. “일본의 정계개편: 정치적 배경과 그 전망.” 이숙종, 이면우 편. 『일본의 정계개편과 정책변화』. 세종연구소, pp.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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