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상행위(商行爲)란 무엇인가? - 생활법률에 대한 조사

소개

상행위와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고, 그에대한 판례에 대해 알아보았다.

목차

상행위(商行爲)란 무엇인가?

1. 기본적 상행위
2. 상인의 종류

상인 개념에 관한 우리 상법의 입장

상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

본문내용

• 상행위(商行爲)란 무엇인가?

실질적으로는 영리에 관한 행위이며,
형식적으로는 상법과 특별법에서 상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 교환, 운수, 임대 따위의 행위.
상법에서 기본적 상행위와 보조적 상행위로 나누고 있다.

상행위를 정하는 입법주의에서는 주관주의 ․ 객관주의 ․ 절충주의가 있다.
주관주의는 상인의 개념을 먼저 정하고 그 상인의 영업상의 행위를 상행위로 하는 입법주의이다. 객관주의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의하여 상행위를 결정하는 주의이며, 절충주의는 위의 2가지 주의를 병용하는 것이다. 현행 상법은 구 상법상의 절대적 상행위를 폐지함으로써 주관주의에 치우친 절충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 실질적 의의의 상행위

실질적 의의의 상행위는
행위의 내용이나 성질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상행위를 정하는 것인데,
상법을 실질적으로 기업에 관한 법으로 파악한다면
실질적 의의의 상행위란
일반적으로 기업이 유통활동으로서 하는 영리행위라고 말 할 수 있다.

∙ 형식적 의의의 상행위

형식적 의의의 상행위란
상법 및 특별법에서
상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상행위를 말한다
이는 상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편의상 기술상의 이유에서 규정한다


• 기본적 상행위란 무엇인가?

상법은 상행위를 기본적 상행위, 보조적 상행위로 나누고 있다.
기본적 상행위는 상법 제46조에 열거되어 있는 행위로서
상인 자격의 기본이 되는 것이고,
보조적 상행위는 상인이 그 영업을 위하여 보조적으로 하는 행위이다.
상법상 각종의 상행위는 다 채권 법적 행위이며 대체로 법률행위이다.
영업적 상행위는
그것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상인에 의하여 행해질 때 비로소 상행위가 되는 것이다.
영업적 상행위는 상인개념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기본적 상행위라고 한다
제46조(기본적 상행위)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
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29>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