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소송

소개글

목차 제외하고 2페이지입니다.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분량을 많이 해야하는 레포트 보다는
간략한 레포트나 시험공부할때 시험자료로 활용하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가져다 잘 쓰세요~~

목차

Ⅰ. 환경오염의 의의 및 특색

Ⅱ. 환경오염에 따른 법적 규제

Ⅲ.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

1. 손해배상청구
(1)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2)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ㄱ) 수인한도론
(ㄴ) 개연성이론

2. 부작위청구
(1) 민법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2) 민법 제217조 (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본문내용

환 경 소 송

Ⅰ. 환경오염의 의의 및 특색
종전에는 실무상 ‘공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환경오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를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및 진동, 악취 등으로써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로 정의한다.
환경오염은 대기나 수질 등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가 계속적으로 또 광범위하게 발생하며, 그러한 침해가 가해자의 적법한 활동의 결과로서 부수적으로 야기된다는 특색이 있다.

참고 자료

민법 김준호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