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제주특별자치도의 토지이용계획

소개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는「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있는 절, 상대보전지역제도, 지하수, 생태계, 경관보전지구제도 등이 지정되어있고 이 외에도 총 17개 법률에 의하여 27개 용도지역, 지구, 구역이 지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토지관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몇 가지 시사점을 적어보았다.

목차

Ⅰ. 서론
1. 의의
2. 토지관리체계유형
3. 토지이용의 결정요인 및 이용계획 실현방법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용도지역제
2. 지구단위계획

Ⅲ. 결론 - 제주특별자치도의 토지이용계획

1. 제주도의 토지이용계획 현황
2. 제주특별자치도의 토지이용계획 문제점
-환경과 개발사이의 딜레마
3. 제주도의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

본문내용

토지이용계획은 계획구역 내의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계획이다. 즉, 도시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제반 활동들의 양적인 수요를 예측하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계획 과정이다. 따라서 토지이용계획은 교통계획 ․ 도시시설계획 ․ 공원녹지계획과 더불어 도시계획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도시의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 두 가지 견해가 있다. 하나는 미국형으로 지적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는 토지이용계획을 교통계획․시설계획과 상호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광범위한 도시계획의 한 분야라고 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유럽형으로 토지이용계획을 교통계획이나 시설계획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기본계획, 구체적인 토지의 이용계획으로 보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토지이용계획은 도시계획의 내용과 궁극적으로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형과 유럽형의 모든 토지이용계획은 도시계획의 기본이라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다. 단지 토지이용계획을 교통계획이나 시설계획과 대응시켜 도시계획의 한 과정으로 보는 견지에서는 토지이용계획이 정해진 다음에 여기에 대응하고 교통 ․ 주택 ․ 공공시설 등의 계획을 경정하게 도지만, 토지이용계획과 이들 계획들과의 상호관계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가역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도시계획의 입안과정에 있어서는 개별계획 상호 간을 환류(feed back)시켜 계획에 통일성을 주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