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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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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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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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신입생들의 첫 수강과목인 법학개론의 숙제입니다.
학점은 A0를 받았고, 레폿 1개의 반영비율이 30%로 꽤 높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이란 책을 읽고 5장짜리 서평을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차

1. 서 론
2. 여러 정체들
3. 민주주의와 평등
4. 기후와 환경이 법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몽테스키외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3권분립의 제창이다. 하지만 그는 3권분립만을 주장하지 않았다. 그것에 묻혀버린 다른 훌륭한 논의를 재발굴하여 현대에 살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도 시간이 지나면 그의 생각을 이해해주고 사회에 적용시킬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점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아니면 자본주의 등 이데올로기나 정치형태에 대한 고찰을 법에 반영시키는 시절이 사라지고 복잡다단한 사회에서 빨리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입법이 시급히 요청되고 제정되며 법의 폐기와 변경이 빨라지는 시절이 왔다. 복지 향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업의 제조물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세부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전문적인 내용의 법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정신이 깃들어있는 법이라기보다는 문제에 대한 해결수단에 불과하게 되었으며 공장에서 제작되는 상품처럼 법이 발안되고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 이 시점에서 다시 거시적인 관점에서 “법의 정신” 을 생각해볼 필요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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