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구제법 - 행정소송상소의이익

최초 등록일
2007.06.25
최종 저작일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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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법 - 행정소송상소의이익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항고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1. 의의
2. 원고적격
1)의의
2)원고적격의 요건
3. 협의의 소의 이익 : 권리보호의 필요성
1)취소소송에서의 협의의 소의 이익
2)무효등확인소송에서의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3)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Ⅱ.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Ⅲ. 기관소송 ․ 민중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 參考文獻

본문내용

Ⅰ. 항고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1. 의의
항고소송에서 소의 이익이란 개념은 최광의로는 1)행정청의 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소송의 대상의 문제’와 2)원고가 취소소송을 제기할 자격을 갖고 있는가 하는 ‘원고적격의 문제’ 및 3)구체적 사안에 있어서 계쟁처분에 대하여 취소 또는 무효확인 등 판단을 행할 구체적 현실적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판단의 구체적 이익 내지 필요성의 문제’를 포함한다. 그리고 이 중 2), 3)을 광의의 소의 이익으로, 3)만을 협의의 소의 이익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2. 원고적격
1)의의
원고적격이란 구체적인 소송에서 원고로서 소송을 수행하여 본안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항고소송에서 원고적격의 문제는 구체적인 행정처분에 대하여 누가 원고로서 취소소송 등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본안판결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에 관한 문제이다.

참고 자료

1. 행정구제법, 박균성, 제2판, 박영사
2. 일반행정법, 석종현, 제11판, 삼영사
3. 행정법특강, 홍정선, 제4판, 박영사
4. 행정법총론, 서정범편저, 고시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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