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면책특권에 관해서

소개글

면책특권에 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의의
2.제도적 의의
3.법적성질
4.면책특권의 주체
5.내용
6.면책특권의 한계

본문내용

1.의의
의원의 면책특권이라 함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특권을 말한다.
2.제도적 의의
①권력분립의 원리에 입각하여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
②집행부가 그에 대한 비판․통제기관인 의회의 의원들에게 가할지도 모르는 부당한 탄압․배제
③전체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의원이 선거민이나 그 밖의 세력의 압력을 받음이 없이 오로지 자신의 양심에 따라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있다.
3.법적성질
발언과 표결에 관한 면책특권은 범죄성립의 요건은 충족하나 그에 관한 형벌권의 발생이 저지되는 경우이므로 인적처벌조각사유이다. 책임이 면제되기 때문에 그 행위가 형법상의 범죄 또는 민사상의 책임을 구성한다 할지라도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의원의 면책특권은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특권을 의미하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은 의원의 국민대표성과 원활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