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상 과실 책임

최초 등록일
2007.06.15
최종 저작일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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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 의
 2.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의 법적 성질
 3. 원시적 불능으로 계약이 무효인 경우의 계약체결상의 과실

본문내용

1. 의 의
계약의 성립과정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준 때에 부담하여야 할 배상책임이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다.
우리 민법 제535조 제1항 본문에는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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