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에 의한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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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에 의한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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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설문
갑이 을로부터 5천만원을 차용할 때에 병은 갑을 위하여 보증인이 되었다. 그리고 갑은 을에 대하여 이전부터 3천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때 병은 갑이 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3천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을이 갑에게 가지는 채권과 상계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가? 만일 병이 을에게 가지고 있는 6천만원의 채권이 있다면 병은 자기의 채권을 가지고 을이 갑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가?

* 참고
당사자 쌍방의 채무자 서로 상계적상에 있다 하더라도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상계된 것으로 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그 자체만으로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상계의 의사표시를 기다려 비로소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이 생긴다.(대판 2000.9.9 99다6524)

국제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에 있어 제3채무자는 그 압류명령이 송달되기 이전에 채무자에 대해 상계적상에 있었던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명령이 송달된 이후에도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채권 압류통지 이전에 자동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이상 수동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동채권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대등액에서 상계함으로써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 (대판 1976.6.12 79다662)

참고 자료

채권총론 (소성규, 법률시대, 2003)
Quick Review 채권총론 (이상욱, 영남대학교출판부, 2005)
채권총론 (곽윤직, 박영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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