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FTA의 파도를 넘기 위하여

*경*
최초 등록일
2007.06.11
최종 저작일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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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FTA의 파도를 넘기 위하여 A+ 레포트입니다.

목차

■ WTO란?
■ FTA란?
■ WTO 와 FTA의한 현상
■ WTO 와 FTA를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

본문내용

세계무역기구 [世界貿易機構, World Trade Organization]는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를 대신하여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이다. 설립연도는 1995년 1월 1일이며, 주목적은 세계교역 증진이다. 가입국가는 144개국(2001)이다. 본부소재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약칭은 WTO이다. 1986년에 시작된 UR 협상은 1947년에 설립되어 세계무역질서를 이끌어온 GATT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 체제를 다자간 무역기구로 발전시키는 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 후 7년 반에 걸친 논의 끝에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개최한 UR 각료회의에서 마라케시선언을 채택하였고 UR 최종의정서, WTO 설립협정, 정부조달협정 등에 서명하였다. 다음해인 1995년 1월 1일 WTO가 공식 출범하였다.
주로 UR협정의 사법부 역할을 맡아 국가 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이 있으며 규범에 따라 국가 간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한다. 또 GATT에 없던 세계무역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한다. 게다가 과거 GATT의 기능을 강화하여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과제를 포괄하고 회원국의 무역관련법·제도·관행 등을 제고하여 세계 교역을 증진하는 데 역점을 둔다. 의사결정 방식도 GATT의 만장일치 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수결원칙을 도입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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