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정부 지출 확대의 효과

최초 등록일
2007.06.10
최종 저작일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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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내용

: 정부가 경기침체에 직면하여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시하고자 한다. 재정지출과 감세정책의 선택 문제에 부딪쳤을 때 어떤 정책이 경기부양을 위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는가? 정책의 추진배경에 대한 가상적인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관점에서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시오.

목차

Ⅰ. 서론 - 정책 추진 배경


Ⅱ. 본론
1. 경제현황
1.1. 문제점
1.2.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
1.2-1. 정부지출
1.2-2. 감세정책

2.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 정책의 비교
2.1. 경기 회복 역할
2.2. 정책 시차
2.3. 소득 재분배
2.4. 문제점

3. 재정지출의 실시
3.1. 재정지출의 당위성
3.2. 재정지출의 경제적 효과
3.2-1. 직접적인 경기부양효과
3.2-2. 짧은 시차
3.2-3. 적은 세입기반 잠식우려
3.2-4. 큰 소득재분배효과


Ⅲ. 결론

본문내용

재정지출의 효과는 직접적이고 경기대응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정부 소비 지출은 경제성장에 (-) 효과를 주고 투자지출은 (*) 효과를 주어, 경제성장에 기여 및 총수요 유발의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현 상황에서 추가적인 감세정책의 실효성은 의문시되는데, 감세 혜택을 받는 납세자의 경우에도 현 경제여건상 소비, 투자 증가로 연결되는 효과가 미미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고소득자의 경우 감세로 인한 가처분소득 증가가 소비 증가로 연결되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의 경우라도 감세를 한다고 해서 투자를 증대시킨다는 보장은 없다.
감세로 한번 인하된 세율은 조세저항 등으로 다시 인상하기 어려운데, 이것이 영구적인 세입기반 잠식으로 재정건정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감세정책의 정책효과를 놓고 보았을때, 상대적으로 세수 감소를 심각하게 초례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세감면보다 재정확대가 바람직하며, 필요하면 국채를 발행하여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국회 재정·조세연구회, 『2005년도 나라살림의 주요내용과 과제』, 김진표의원실, 2004
기획예산처 재정기획국 기획총괄과, 『재정지출과 감세정책의 경제적 효과 비교』, 기획예산처, 2001
현대경제연구원 거시경제실, 『재정 확대와 감세 정책, 허와 실』, 현대경제연구원, 2004
http://100.naver.com/, 『네이버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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