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공무원 부정부패 사례분석- 공무원의 근무태만사례

최초 등록일
2007.06.09
최종 저작일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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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제 및 행정책임론 과제 입니다.
공무원의 부정부패 사례를 분석하는 것이었는데, 두 가지 사례로 수원시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비리와 근무태만으로 인해 퇴출된 공무원 사례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사례 분석
1-1. 수원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사건
1-2, 공무원들의 근무태만(서울시 공무원들의 이유 있는 퇴출)
2. 문제 발생의 원인 분석
2-1. 행태적인 요인
2-2 제도적인 요인
3. 문제가 야기한 부작용 검토
4. 대응(통제)방안
4-1. 주민소환제
4-2. 지문 인식기
4-3. 내부고발자 보호법
4-4. 교육훈련
4-5. 공무원 퇴출제
5.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행정 국가화 된 현대사회에 있어서 행정의 기능이 확대되고 행정권한의 강화 및 행정재량권의 확대가 두드러졌다. 더불어 새롭게 발생되는 행정수요는 필연적으로 행정영향의 확대와 행정권의 강화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행정이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경우 행정책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로 인해 행정책임의 확립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책임이란 일정한 사무와 그것을 수행하는 인간, 즉 행위자 사이에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행정과 결부되었을 때 그것을 행정책임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행정책임은 매우 다양한 의미를 지닌 개념이나 대체로 행정책임이란 행정에 있어서의 결정이나 처분 등이 요구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거나 위배되었을 때에 당해 행정 주체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각종 비리 및 부정부패, 무능, 무사안일, 권한남용 등 행정책임의 관점에서 문제가 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행정권의 확대 및 강화현상이 필연적으로 관료 권력의 비대화를 초래하게 되어 자연히 여러 부작용의 가능성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행정책임론이 대두되게 되었다. 사실상 어느 나라의 경우를 막론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행정권이 상대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또 행정인의 재량의 범위가 커져가고 있으므로 행정책임과 통제의 문제는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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