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직적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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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07
최종 저작일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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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직적 노동시장에 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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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직적 노동시장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서는 임금은 노사간에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되지만 고용은 기업이 거의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고용조정도 노사간에 교섭 또는 협의를 해야 하며, 특히 정리해고의 경우에는 엄격한 법적 제약까지 받아야 한다. 요컨대 우리 노동시장은 심한 경직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이같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해야 한다. 기업에게 고용조정의 길을 폭넓게 열어 줘야 한다. 정리해고제 적용 요건을 크게 완화시켜야 하고, 근로시간 조정과 배치전환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기업이 고용조정 권한을 갖되 함부로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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