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주민소송제도

*은*
최초 등록일
2007.06.03
최종 저작일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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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민소송제도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주민소송제도의 개념
2. 주민소송제도의 연혁
3. 주민소송제도의 추진 배경
4. 주민소송제도의 기본원칙
5. 주민소송제도의 주요내용
6. 주민소송제도의 운용절차도
7. 주민소송제도의 추진성과 및 발전방향
8. 외국의 주민소송제도(비교)
9. 주민소송의 우리나라와 일본의 주요판례
10. 현 주민소송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서론
주민과 가까운 정부를 실현시키고 지방의 활력을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삼는 분권형 선진국가 건설을 시도하는 현 정부는 주민투표제에 이은 주민소송제 등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감시를 제도화하는 시스템이 속속 갖춰지는 것은 지방자치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참여정부는 거버넌스(Governance)방식을 통해 투명사회협약을 이끌어 내고, 주민소송제, 주민소환제 등 국민참여형 반부패 장치를 도입하여 직접참정권 확대를 통한 지방행정의 책임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 주민의 자발적·주체적 참여로 성숙한 지방자치 기반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두는 국가균형발전과 참여정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도록 하자.


1. 주민소송제도의 개념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를 지역주민이 자기의 권리 ․ 이익에 관계없이 주민 자격으로 그 시정을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절차를 말하며, 주민소송은 지역주민에게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고 특정한 법규에 의해서 인정되는 실체법상의 권리임.

2. 주민소송제도의 연혁
본래 영국의 납세자소송에서 발달, 미국으로 전파(각 주에서 인정)
일본은 미국을 본보기로 납세자소송제 도입 ․ 시행(1948년 지방자치법 개정)
그 후, 1963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주민소송”이라는 명칭사용

우리나라는, 구 지방자치법에서 도입 후 미활용으로 폐지(1962년 법 개정)
지방분권특별법(2004.01.16.)에 주민소송제도 도입근거 마련
※ 지방분권특별법 제 1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투표 ․ 주민소환 ․ 주민소송제도의 도입방안을 강구하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3. 주민소송제도의 추진배경
참여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지방분권과 자치역량 제고로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주민에 의한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지방행정의 경쟁력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었다. 지방분권특별법(‘04.1.16) 제정 등으로 주민직접 참여제도의 도입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중앙정부·각종 감사 등을 통한 획일적·일방적 행정통제 방식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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