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관한 자료입니다.
대학원 사회복지법제론 과목 수강할때 A+ 받았고, 교수님께 무지 칭찬받은 자료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이론적인 체계와 문제점 및 개정방향, 현행법조항을 통한 사례분석까지 담았습니다.
이보다더 완벽할순 없다.^^

목차

Ⅰ. 서 론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배경․의의․연혁
1. 법 제정의 배경
2. 의의
3. 연혁

Ⅲ.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체계화
1. 수직적 체계화
2. 수평적 체계화
1) 평가적 욕구․합목적적 법률관계(F)
2) 평가적 욕구․인과적 법률관계(C)
3. 수직적 체계와 수평적 체계의 혼합

Ⅳ. 규범적 정당성
1. 목적
2. 급여의 기본원칙 : 보충성의 원칙
3. 급여의 기준
4. 수급권자의 범위
1) 부양의무자의 부재
2) 부양 및 부양능력의 부존재
3)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
4) 차상위계층
5. 급여의 종류와 방법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교육급여
4) 해산급여
5) 장제급여
6) 자활급여
7) 의료급여
8) 긴급급여
6. 권리성 및 책임성
1) 권리성
2) 책임성

Ⅴ. 규범적 실효성
1. 관련조직 및 인력
1) 보장기관과 보장시설
2) 생활보장위원회
3) 자활관련 기관 및 조직
2. 급여의 실시
1) 신청
2) 조사
3) 급여의 결정·실시·변경 및 중지
4) 자활지원계획의 수립
3. 청문 및 이의신청
1) 청문
2) 이의신청
4. 재정관리
1) 비용의 징수
2) 반환명령
5. 벌칙
6. 강행규정 및 임의규정
1) 강행규정의 예
2) 임의규정의 예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중 2005년 개정법률

Ⅵ. 문제점 및 개정방향
1. 문제점
1) 수급자 선정기준상의 문제점
2) 급여내용과 수준상의 문제점
3) 재정상의 문제점
4) 전달체계상의 문제점
2. 개정방향
1) 수급자의 합리적인 선정과 보호
2) 급여의 현실화
3) 충분한 재정의 확보
4) 전달체계의 개선

Ⅶ. 현행 법 조항을 통한 사례 분석

Ⅷ.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배경 ․ 의의 ․ 연혁

1. 법 제정의 배경

IMF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실업상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경제위기 이후 우리사회는 부도, 도산, 폐업, 구조조정 등으로 노동시장이 극도로 위축되어 1997년 11월 2.6%(57만명)이던 실업률이 1998년에는 5.8%(146만명)로 높아졌고, 1999년 2월에는 사상 최고 수준인 8.6%(178만명)를 기록하였다. 다행히도 동년 3월부터 실업률이 감소하기 시작하였지만, 문제는 이러한 실업률 하락의 많은 부분이 `통계상의 실업률` 하락이라는 점과 저소득 장기실업자 비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사회보장제도가 미성숙된 상태에서 발생한 대량실업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실업자’를 양산하였다. 98년 5조 6672억원, 99년 9조 5439억원에 이르는 사회안전망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사회안전망에 의한 보호율’은 98년 약 35.0%, 99년 60.4%에 불과한 수준이었다(김미곤, 2001). 이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비율이 1998년 약 65.0%, 1999년 39.6%에 이르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실업문제에 대처하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이 취약한 상황이었다. 당시의 생활보호법이 공공부조제도로서 기본적인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점에 착안하여, 누구나 빈곤하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범위에 관한 인구학적 연령기준을 철폐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1998년 4월 참여연대 사회복지특별위원회는 다시한번 국회에 ‘생활보장법’을 입법청원했으나 사회적인 쟁점으로 부각시키는 데 실패했다. 이에 7월에 구체적인 제도적 기술과 관련된 내용을 대폭 보강하여 다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명칭으로 새롭게 입법청원을 하게 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