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신행정수도건설이 갖는 의미와 효과

소개글

<< 올해 제시된 안건을 통해 신행정도시 건설에 대하여 알아보자. >>



1. 신행정수도건설의 필요성

◆국가발전의 한계

*과거 개발 연대는 국가주도형 불균형 발전전략으로 빠른 국가도약을 실현

> 특정사업 및 지역에 인적 ․ 물적 자원을 집중 투입하여 육성
> ‘60년대 초반 1인당 국민소득 80불에서 90년대 중반 1만불까지 도약’
※ 단기간 내 고도 경제성장은 이루었으나 수도권 과밀 및 지방 피폐의 부작용 발생

*수도권 집중에 따른 사회 ․ 경제적 비용의 급증과 지역간 격차심화에 따른 국가경쟁력이 저하되어 국가발전에 한계 도달
> ‘95년이래 10년째 1인당 국민소득 1만불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간 불균형으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

*세계화 ․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Glocalization 시대를 맞이하여
> 국민통합과 제2의 국가도약 달성을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이 필요

◆국토불균형 현황
○수도권 집중 현황

목차

1. 신행정수도건설의 필요성
2. 행정수도 이전의 해외사례
3. 新행정수도 건설론 평가
4. 신행정수도의 건설방안
5.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모습
6. 신행정수도 건설의 기대효과
등..

본문내용

1. 신행정수도건설의 필요성

◆국가발전의 한계

*과거 개발 연대는 국가주도형 불균형 발전전략으로 빠른 국가도약을 실현

> 특정사업 및 지역에 인적 ․ 물적 자원을 집중 투입하여 육성
> ‘60년대 초반 1인당 국민소득 80불에서 90년대 중반 1만불까지 도약’
※ 단기간 내 고도 경제성장은 이루었으나 수도권 과밀 및 지방 피폐의 부작용 발생

*수도권 집중에 따른 사회 ․ 경제적 비용의 급증과 지역간 격차심화에 따른 국가경쟁력이 저하되어 국가발전에 한계 도달
> ‘95년이래 10년째 1인당 국민소득 1만불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간 불균형으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

*세계화 ․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Glocalization 시대를 맞이하여
> 국민통합과 제2의 국가도약 달성을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이 필요

◆국토불균형 현황
○수도권 집중 현황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48%(‘04)가 거주
> 이는 수도권 인구집중도가 높은 일본(32.4%), 프랑스(18.7%), 영국등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높은 수준
>수도권 인구집중도는 지난 `70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23년부터는 50%를 상회할것으로 전망


7. 중점추진과제

◆ 이전계획국

○행정기관 이전계획 수립
* 추진배경
> 국회 특위에서 논의된 중앙행정기관의 이전범위 등을 중심으로 행정기관의 이전계획을 조속 수립하여 도시건설기본계획 등에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 국회 특위(`04. 12. 23 ~ `05. 2) 논의 결과
* 대통령(보좌ㆍ자문기관 포함)과 외교ㆍ안보ㆍ내치관련 6부(통일ㆍ외교ㆍ국방ㆍ법무ㆍ행자ㆍ여성부)를 수도권 잔류대상으로 결정

* 주요내용
> 행정기관의 이전계획에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중심으로 이전대상기관, 이전방법 및 시기, 소요예산(추정치), 행정효율성 제고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

* 추진계획
> `05. 5월까지 행정기관 이전계획 시안을 마련하여, 05년 6월 중 공청회를 거쳐 추진위원회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얻어 최종 확정할 예정

참고 자료

<<보충자료논문>>
- 신행정수도 건설의 論據와 課題
- 수도권 문제와 新행정수도 건설의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