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5대 함정
- 최초 등록일
- 2007.05.13
- 최종 저작일
-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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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근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5대 함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유동성함정, 부동산블랙홀, 정책신뢰상실, 실질소득감소, 교역조건악화` 각각 요점적으로 정리하였고 분량이 적은 레포트 제출시 많은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좋은 점수 받았으니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유동성함정
부동산블랙홀
정책신뢰상실
실질소득감소
교역조건악화
본문내용
◎ 유동성의 함정 ◎
한국은행과 정부의 사상 유례없는 저금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투자와 소비가 늘지 않아 경기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를 유동성 함정이라고 하는데, 이는 LM곡선이 수평이기 때문에 아무리 금리를 낮추어도 통화정책으로 인한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저금리 정책의 부작용으로 시중자금이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가 가계대출이 늘게 되고 이로 인한 가계의 부채만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경기 침체가 장기간 지속되고 시중 금리가 더 하락 할 경우 자칫 일본식 유동성 함정에 빠질 위험을 배제 할 수 없다.
하지만 장기간 지속해 온 저금리 정책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금리정책 기조를 금리인상으로 전환하는 것만도 대책 방안은 아니다. 가계의 금융자산 보유자는 고소득층이고 금융부채 보유자는 저소득층일 경우가 많아 금리를 인상하면 자칫 계층 간 소득 및 소비 양극화가 심화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