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소개글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를 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차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1. 실제적 구별필요성(실익)
2. 구별에 관한 학설
(1) 이론적 견해
(2) 개념론적 견해
(3) 목적론적 견해
(4) 기능론적 견해
(5) 통설적 견해

본문내용

무효인 행정행위란 행정행위로서의 외형은 갖추고 있으나 행정행위로서의 효력이 전혀 없는 경우를 말한다. 무효인 행정행위는 정식의 취소절차를 거치지 아니 한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유효한 행정행위로서의 구속력은 전혀 가지지 아니하므로 누구도 이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다른 국가기관은 물론 사인도 스스로의 판단으로 언제든지 무효임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흠이 중대하고도 명백하지 않을 경우에는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는 유효한 행정행위로서 그 효력을 가지며, 그 취소로 비로소 효력을 잃는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무효인 행정행위와 구별된다.
중략..
행정행위를 하기 위한 법률요건의 추상적 성격을 중시하는 견해(H. Kelsen)로서, 법은 행정행위의 효과를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한 요건을 정하고 있으므로 그 요건을 결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