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체제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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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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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체제에 대한 이해

목차

평생교육체제에 대한 이해
1. 평생교육체제의 개념
2. 평생교육의 체제모형
3. 평생학습 지원체제 및 추진체제
4.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체제
5. 외국의 평생교육체제

본문내용

1. 평생교육체제의 개념
최근 우리 사회의 키워드는 지식사회, 정보화사회,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평생교육, 평생학습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을 용어상으로 명확하게 정의내리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2년에 현대적 의미의 평생교육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소개된 이래로 1980년 헌법 제 31조 5항에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라는 평생교육진흥조항이 처음 명문화 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1982년 사회교육법이 제정되었지만 법적권한이 미약하고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좁은 관계로 유명무실한 법이 되었다.
1995년 교육개혁위원회의 교육개혁방안이 국민의 평생학습권 실현을 기본 방향의 하나로 설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여러 구체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의 평생교육은 새로운 기원을 맞이하게 되었다. 1997년 12월에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등을 포괄하는 교육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교육에 관한 법률 사이의 체계가 갖추어졌으며, 1999년에는 1982년에 제정된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개정되어 평생교육분야 중 다른 법률에 의해 규제를 받지 않는 평생교육분야를 포괄하게 되었다. 그 외에도 정부의 각 부서와 관련된 다양한 평생교육관련법이 존재한다. 한편 2001년 1월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칭함으로써 한교교육 중심의 교육정책에서 평생교육 중심의 교육정책으로 전환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90년 후반까지 평생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인식되지 않고 있어 관심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었으나,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개정됨을 기점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표면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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