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경찰위원회

최초 등록일
2007.04.22
최종 저작일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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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원회에관한레포트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문
1. 경찰위원회의 의의

2. 경찰위원회의 중립화

3.경찰위원회설립의 역사

4.경찰위원회의 설치목적

5. 경찰법에 규정된 우리나라 경찰위원회

Ⅲ.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경찰위원회는 행정자치부장관 소속 하에 있으면서 경찰청의 중요한 정책결정에 참여 하면서 인권문제 및 경찰발전을 위한 장기적 계획과 경찰의 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경찰위원회는 합의제 다수결기관을 통해 민주적 토론에 의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경찰 단독 결정의 단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경찰활동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높이는데도 기여한다.
경찰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국가공권력의 상징이고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법 집행기관이다. 현 정부 들어 경찰은 제2의 창경(創警)정신으로 과거의 불합리한 의식과 관행 제도를 철폐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경찰로의 트렌드를 내세우며 탈바꿈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반인의 눈에 비친 경찰은 아직 국민과는 먼 곳에 있고 당당한 법 집행관으로서의 권위가 느껴지지 않는다. 바로 우리 경찰이 안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점 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 경찰위원회의 설치목적에 비추어볼 때 국무총리와 경찰위원회의 관계는 지휘명령의 관계를 지양하여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즉, 우리나라의 경찰위원회가 일본의 국가공안위원회와 비교할 때 그 권한과 성격이 너무나 애매함에서 연유하는 것이 문제점이다. 결국 경찰위원회의 설치목적에 맞게 경찰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경찰행정을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차기 경찰법 개정 시에 애매모호한 경찰위원회 부분이 전면 개정·보완되어, 일본의 국가공안위원회처럼 경찰위원회가 경찰행정전반에 대한 조정·통제 기관임을 명확히 하고, 그 위치를 경찰청의 상위기관으로 굳혀야 한다고 보는 학자들도 많이 있다고 한다.
우리 경찰은 아직도 선진국에 유례가 없는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체제를 갖추고 있고. 또한 행정자치부 장관 등 정치권의 직접 영향권 하에 있으면서 권위주의적이고 정치 편향적인 모습을 띠지 않을 수 없다.
그럼 여기서 우리경찰의 중립화를 위한 경찰위원회제도와 그에 따른 다른 나라 경찰위원회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문제점과 앞으로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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