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미국의 정부관료제 비교 연구

최초 등록일
2007.04.17
최종 저작일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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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와 미국의 정부관료제에 대한 비교 연구입니다.
관료제에 대하여 외부적 환경, 내부적 특성, 정책과정상의 역할과 영향력, 행정통제 등을 바탕으로 비교 연구합니다

목차

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 관료제에 대한 선행적 연구
1) 관료제의 의의 및 특징
2) Heady의 관료제 모형

3. 정부관료제의 비교모형
1) 정부관료제의 거시적 외부환경
2) 정부관료제의 내부적 특성
3) 정부관료제의 정책과정상 역할과 영향력
4) 행정통제

4. 우리나라와 미국의 정부관료제에 대한 비교 연구
1) 정부관료제의 거시적 외부환경
(1) 대통령의 권한과 영향력
(2) 국무총리와 부통령
(3) 의회 및 정당
(4) 사법제도
(5) 이익집단 및 압력집단
2) 정부관료제의 내부적 특성
(1) 정부관료제의 공식적 구조
(2) 인사체제
(3) 관료의 태도와 행태
(4) 예산
(5) 지방행정
3) 정부관료제의 정책과정상 역할과 영향력
(1) 전체로서의 정부관료제
(2) 행정기관으로서의 정부관료제
(3) 사회집단으로서의 정부관료제
4) 정부관료제에 대한 통제

5. 결론

본문내용

Ⅴ. 결 론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의 정부관료제는 변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그 체제의 경직성과 더불어 거대한 규모로 성장해 버린 관료제는 쉽게 재단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정부관료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보다는 Heady의 관료제 모형을 바탕으로 이론적 모형을 설정하고 그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미국의 정부관료제를 비교하였다.
논의의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는 역사적인 환경 등으로 인하여 중앙집권적인 관료제가 형성되었다. 특히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소수의 권력독점 현상이 드러나는데 이것은 현대사회의 행정권 강화 현상과 맞물려서 지나치게 거대해진 정부관료제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의 역사가 짧고 일제시대와 군사정권의 악재가 작용한 결과라고 위안을 삼을 수도 있지만 선진국을 표방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은 분명하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선,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하고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강화하여 중앙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주민 스스로의 자치정부를 구성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집중해줘야 한다.
둘째, 의회 및 정당, 그리고 이익단체 등 정부관료제를 견제할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관료제가 거대해지고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주변의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의회는 이미 주어진 통제 장치 만으로도 충분히 그 실효를 거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익단체들은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의 이익을 대변하는 실태로 전락하고 있다.

참고 자료

1. 유민봉외(2003).『인사행정론』.박영사.
2. 행정자치부(2006). 『행정자치통계연보』
3. 행정자치부 http://www.mogaha.go.kr/

4. 중앙인사위원회 http://www.csc.go.kr/

5. 고위공무원단 http://scs.csc.go.kr/

6. 공무원 급여포털 http://pay.c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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