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조선시대의 정책과정

소개

현재 한국행정에 비교적 많은 영향을 끼친 시대는 조선시대이다. 조선시대는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와 비교하여 볼 때 비교적 현대와 가까운 시대라 할 수 있다. 조선은 519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존속한 국가이다. 조선이 이와 같이 오랫동안 존속한 데는 많은 근거가 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조선시대의 관료제는 오늘날의 행정에 귀감이 되는 면이 적지 않다. 관료제의 위원회적 성격, 기관간의 견제와 균형, 사관제도(史官制度), 언론의 확보, 선발에서의 지역대표제 등은 오늘날 한국행정보다 앞서가는 모습이었다(백완기, 2005 : 305). 조선의 세종시대는 그 당시 유럽이나 중국 및 일본과 비교하여 볼 때 상당한 발전을 이룩한 시기로 평가되고 있다. 영조와 정조가 재임하였던 시기도 조선의 문예부흥기로 불릴 정도로 상당한 수준의 발전을 이룩하였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논의의 틀
Ⅲ. 조선시대 정책과정 분석(A) : 이념적·제도적 차원
Ⅳ. 조선시대 정책과정 분석(B) : 과정적 차원
Ⅴ. 조선시대 정책과정 분석(C) : 시간적 차원
Ⅵ. 시사점과 행정학적 함의
Ⅶ. 맺음말

본문내용

Ⅰ. 머리말

현재 한국행정에 비교적 많은 영향을 끼친 시대는 조선시대이다. 조선시대는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와 비교하여 볼 때 비교적 현대와 가까운 시대라 할 수 있다. 조선은 519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존속한 국가이다. 조선이 이와 같이 오랫동안 존속한 데는 많은 근거가 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조선시대의 관료제는 오늘날의 행정에 귀감이 되는 면이 적지 않다. 관료제의 위원회적 성격, 기관간의 견제와 균형, 사관제도(史官制度), 언론의 확보, 선발에서의 지역대표제 등은 오늘날 한국행정보다 앞서가는 모습이었다(백완기, 2005 : 305). 조선의 세종시대는 그 당시 유럽이나 중국 및 일본과 비교하여 볼 때 상당한 발전을 이룩한 시기로 평가되고 있다. 영조와 정조가 재임하였던 시기도 조선의 문예부흥기로 불릴 정도로 상당한 수준의 발전을 이룩하였다.
조선시대의 정책과정은 어떠하였을까? 조선시대의 정책과정은 현대행정학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이는 현대의 행정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보다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사고와 논리가 요청되는 오늘날, 적실성 있는 제도의 탐색과 새로운 이론의 창출은 정체성(正體性)의 위기에 시달린 한국행정학 연구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 행정학이 경쟁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독창적이고 적실성 있는 행정이론이 생산되어야 하는데, 이는 한국행정사의 연구 결과에 기반할 때 가능할 것이다.
한국행정사의 연구현황은 대체로 한국정치사의 연구현황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한국행정사에 대한 연구 중 조선시대 이전의 행정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드물고, 연구주제 또한 인물의 사상연구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책결정ㆍ 행정구조ㆍ 행정환경 등에 대한 연구는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있다(이병갑, 1997:81~103참조). 이제까지 제도에 대한 연구조차 행정조직의 존재양상에 치중하여 정태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여기서는 보다 정책과정을 중심으로 동태적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Ⅱ. 논의의 틀

조선시대 정책과정을 논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여기서는 이념적·제도적 차원, 과정적 차원, 시간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보겠다. 이념적·제도적 차원에서는 정책과정과 관련된 이념과 제도에 대해서 논의한다. 조선시대의 정책은 어떤 이념적 가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냐에 관한 것이다. 정책이념은 왕도주의냐 혹은 왕패병용론이냐 등 다양한 논의가 가능하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이 제도가 중국의 어떤시기의 어떤제도에 영향을 받았느냐하는 문제다. 시간적 차원에서는 조일 7년 전쟁을 기준으로 많은 변화가 있어,

참고자료

· 「經國大典」
· 「增補文獻備考」
· 「世祖實錄」
· 「票谷全書(李 珥)」
· 金雲泰. (1995). 「朝鮮王朝政治行政史」. 第2修訂. 서울 : 博英社
· 朴光用. (1999). 朝鮮時代 政治史 硏究의 成果와 課題. 鄭求福 외. 「朝鮮時代硏究史」. 서울 : 韓 國精神文化硏究院.
· 백완기. (2005). 「한국행정학 50년 : 문헌검토를 중심으로」. 서울 : 도서출판 나남.
· 崔承熙. (1976). 「朝鮮初期言官 : 言論硏究」서울 : 서울대학교 韓國文化硏究所.
· 이병갑. (1997). 한국 정치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 정치 학회편.「한국의 정치학: 현황과 전 망」. 서울: 법문사. 8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