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차별][여성차별][남녀평등][양성평등][성차별]남녀차별(여성차별)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및 대응방안(사례 중심)(성차별 판단 기준과 문제점, 고용에서의 남녀차별, 과제 및 대응방안, 남녀차별 사례 모음)

소개글

남녀차별(여성차별)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및 대응방안 분석(사례 중심)

목차

Ⅰ. 서론

Ⅱ. 성차별 판단 기준과 문제점
1. 교환원 정년차별 소송
2. 차별 개념의 적용 방식
3. 합리적 차등의 적용 실태
4. 성차별적 통념을 수용하고 있는 합리적 차등 개념
5. 입증 책임의 문제

Ⅲ. 고용에서의 남녀차별
1. 모집․채용에서의 남녀차별행위 유형
2. 임금에서의 남녀차별행위 유형
3. 승진에서의 남녀차별행위 유형
4. 배치에서의 남녀차별행위 유형
5. 퇴직․해고 등에서의 남녀차별행위 유형

Ⅳ. 가족의 이름으로 포장된 차별

Ⅴ. 향후 과제 및 대응방안

Ⅵ. 남녀차별 사례 모음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4. 사례 4
5. 사례 5
6. 사례 6
7. 사례 7
8. 사례 8

Ⅶ. 결론

본문내용

분명 과거보다 여성들의 삶은 나아졌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풍요해졌다고 해서 그것이 곧 권력과 자원이 평등하게 분배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듯이, 여성들이 더 많이 교육을 받고, 사회진출을 많이 하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평등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오랫동안 구조화되고 당연시되어왔던 남녀차별의 문화와 관행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고 제도로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노력뿐 아니라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이나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등이 모두 이러한 노력의 산물들이다. 이런 조치들은 일차적으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만을 위한 것으로 보이기 쉽다. 여성들에게는 여성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ꡐ여성부ꡑ가 있으니 남성들을 위해서는 ꡐ남성부ꡑ가 있어야 한다는 불평도 심심찮게 나온다. 과연 여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조치들은 여성들만을 위한 것일까?
외견상 여성들이 평등의 이름하에 얻고자 하는 것은 남자들에게는 상실을 의미할 수도 있다. 여성들은 더 많은 교육을 원하고 직업을 원하고 여가시간을 원한다. 취업문은 좁아져만 가는데 남성들은 남성뿐 아니라 여성과도 경쟁해야 하고 집안일 때문에 ꡐ출세와 성공ꡑ을 희생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한 불안은 종종 남자가 일하고 여자가 가사와 아이들을 책임지는 오래된 노선에 대한 향수를 낳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평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다.
남성들에게는 ꡐ좋았던 옛날ꡑ이 있었을지 모른다. 여성들의 묵종과 희생, 배제된 삶의 반대편에서 향유된 무엇이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태생에 의해 반상이 갈라졌던 조선사회가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가 아니듯이, 어떤 성으로 태어났는가가 운명의 많은 부분을 결정하는 사회 역시 우리가 가진 상식과 가치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한 사회가 아니다.
남성들에게도 아버지가 살아왔던 ꡐ강한 남성ꡑ의 길은 부담스러운 것이다. 우리의 아버지들은 아버지라는 자리를 지키기 위해 많은 희생을 하고, 조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격적인 피폐를 감내했다.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가족과의 정서적 관계는 매우 취약했다. 오늘날의 남성들은 그러한 삶을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가족과 친밀성을 희생한 위에서 직장과 조직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자문하고 있다.
변화하는 세상에서 낡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여성은 물론 남성에게도 힘든 일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여성들이 가족과 고용, 직업, 정치와 경제 모든 영역에서 ꡐ차별ꡑ의 이름하에 제기하는 모든 것들은 비단 여성이 겪는 불이익과 불편을 개선하고 완화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성이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공존의 윤리 및 그 제도적 형태에 관한 것이다. 이 새로운 질서가 남녀의 영합게임이 되지 않도록 하고 또 모두에게 하향평준화를 의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의 과제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