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조합활동과 사용자의 편의제공

*원*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07.02.10
최종 저작일
2007.02
4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5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퀴즈풀이 출석이벤트

소개글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편의제공에 대한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서
Ⅱ. 편의제공의 법적 근거
1. 견해의 대립
1) 단결권설
2) 협정설
2. 검토
Ⅲ. 인적편의제공으로서의 노조전임제도
1. 의의
2. 전임자의 인정근거
3. 전임자의 법적지위
1) 의의
2) 출․퇴근의무규정의 적용여부
3)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
4) 상여금․연차휴가청구권
5) 퇴직금 산정
4.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1) 종래 학설
2) 현행법의 태도
3) 검토
Ⅳ. 물적편의제공
1. 조합사무소의 제공
1) 의의
2) 부당노동행위의 해당 여부
2. 조합비공제제도
1) 의의
2) 조합비공제제도의 요건
① 단체협약의 규정
② 조합원 개인의 동의
3. 기부금

본문내용

Ⅰ. 서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존립과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조건에 대해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각종의 지원을 편의제공이라 한다.
편의제공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으로는 인적 보장인 노조전임자제도와 물적 보장인 조합사무소제공 및 조합비공제제도가 있다.

Ⅱ. 편의제공의 법적 근거

1. 견해의 대립

1) 단결권설
편의제공은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을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편의제공을 승인․보장 할 의무만을 부담하고 이를 거부할 권리는 없다고 한다.
2) 협정설
편의제공의 법적 근거를 노사간의 자주적 협정에서 구하며, 사용자는 편의제공을 인정할 아무런 의무도 없다고 한다.

2. 검토
편의제공은 근로자의 근로3권과 사용자의 경영권의 조화․균형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는 아니므로 협정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참고 자료

없음
*원*
판매자 유형Diamond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2페이지
    . ? 편의제공 중단 사용자가 노동조합제공하던 노조사무실 등의 편의 ... 제공을 일방으로 거절한 것은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는 것으로 부당노동 ... 자에 의한 침해이다. 이러 한 점을 감안하여 노조법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
  • 한글파일 노동조합의 개념과 기능 3페이지
    방지하기 위하여 자주적 단결을 강조하는 것이다. 셋째, 노동조합의 활동은 ... 은 꼭두각시에 불과한 어용조직에 불과하다. 둘째, 노동조합자주적 ... 으로 단결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결성에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간섭과 지배를
  • 한글파일 경찰노동조합과 경찰공무원의 노동기본권 17페이지
    항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 ... ).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경찰노동조합은 경찰공무원의 근로조건 ... 목으로 하는 단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경찰노동조합근로조건
  • 한글파일 노동조합 5페이지
    자주적 단결을 강조하는 것이다. 셋째, 노동조합의 활동은 본분이 근로 ...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노동조합을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 ... 각시에 불과한 어용조직에 불과하다. 둘째, 노동조합자주적으로 단결
  • 한글파일 노동삼권 요약정리 12페이지
    :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 이익을 목 : 근로자가 아니다.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 (광의의 근로 ... 자의 개념 p.42 - 3가지 외우기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 : 사업
  • 한글파일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2페이지
    노동조합 ① 의의 동일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개별인 기업과 ... 산업을 초월하여 결합한 횡 단 노동조합으로 역사으로 숙련근로 ... 자의 지위를 통일으로 개선할 수 있고, 노동조합의 조직력이 강하여 근로
  • 한글파일 노동조합의 의의,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3페이지
    노동조합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조직하는 단체이며, 특히 노동조건 ... . 설립된 노동조합은 외부의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관리되고 조합원들의 ... 을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
더보기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법학]조합활동과 사용자의 편의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