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호시설에 대한 쟁의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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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02.10
최종 저작일
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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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안전보호시설에 대한 쟁의행위의 금지에 대한 간략한 자료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서
Ⅱ. 물적 보호시설의 포함여부
Ⅲ. 안전보호시설의 정지․폐지․방해에 대한 행정절차
Ⅳ. 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Ⅰ. 서

쟁의행위는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러한 안전보호시설의 유지의무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 등을 위한 것으로서 이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상실한다.

Ⅱ. 물적 보호시설의 포함여부

1. 문제의 소재
노조법 제42조 제2항의 안전보호시설에는 생명․신체의 안전보호를 위한 시설뿐만 아니라 물적 보호시설도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견해의 대립

1) 제1설(포함 긍정)
쟁의행위기간 중에도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인 근로자의 성실의무 등에 근거한 안전보호시설의 유지의무는 지속된다고 한다. 즉 쟁의행위는 노무제공의 거부를 통한 조업중단에 있는 것이지 그 이상의 경제적 손해까지 사용자에게 전가시키는데 있는 것은 아니므로, 쟁의행위기간 중에도 근로자에게 기업의 물적 시설에 대해서도 안전유지의무가 있다는 견해이다.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물적 시설의 안전을 위한 시설에 대한 쟁의행위는 금지된다고 한다.
2) 제2설(포함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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