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이론 적용시켜 보기 - 합리적 선택이론으로 본 환경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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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02.09
최종 저작일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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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학 이론 수업시간에 레포트로 쓴 글입니다.
사회학 이론 중 합리적 선택이론을 실생활에 적용시켜 보았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환경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착안해 글을 썼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서론
얼마 전 한국경제신문에서 중국으로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2000년대 초반과는 대조적인 대접을 받는다는 기사를 읽었다. 낙후되었던 중국이 90년대 이후 개혁 및 개방을 서두르면서 외국인 투자와 외국기업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경제성장을 이루어 외국기업들을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인식하고 각종 규제를 가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전공이 경제학이고 또 이번 학기에 ‘중국경제론’이라는 과목을 수강하는 나로서는 흥미가 끌리는 기사였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관련된 다른 기사들을 더 찾아보았다.
국내의 높은 임금과 노사관계 등 기업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중국으로 진출했던 가공업체들이 대규모 공장을 이전하던 2000년에서 2001년만 하더라도 중국 경제 활성화의 주역으로 환영받으며 각종 지원을 받을 정도였지만, 이제는 경제성장을 통해 도시의 팽창과 대기업 중심의 발전 체제를 갖추면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되며 공장 이전의 압력을 받고 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내에서 이러한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선 까다로워진 중국의 환경요건에 적응해야 하며 상당수가 퇴출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리고 기사 아래에는 ‘배은망덕한 중국인’, ‘토사구팽이군’ 등의 누리꾼들의 감정적인 댓글이 줄을 이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는 중국에 진출한 기업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앞으로 그린라운드(Green Round)가 체결되면 환경규제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기업은 생존할 수 없다. 이미 교토의정서에 따라 선진국들은 이산화탄소배출권과 같이 환경문제와 관련된 생존경쟁이 시작되었고,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 참여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생산을 위한 연구 및 노력과 기술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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