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대량실업시대 민간 사회안전망의 효율적 구축방안

*나*
최초 등록일
2007.02.06
최종 저작일
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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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량실업시대 민간 사회안전망의 효율적 구축방안

목차

1. 문제제기
2. 민간 사회안전망 장치의 필요성
3. 한국 민간 사회복지체계의 문제점
4. 민간 사회안전망의 구축방안
5. 결 론

본문내용

IMF 이후 실업의 규모와 증가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크고 빠르게 나타나면 서 소외계층들이 급증하고 있다. 실업문제가 경제문제의 차원을 넘어 사회전체의
기반을 흔드는 심각한 국면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 복지욕
구는 폭증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보장을 포함한 실직자와 그 가족의 복지대책이야
말로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IMF체제하에서 현 우리 나
라의 공적 사회복지체계는 그 한계를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동안 한국의 사회복지는 국가의 복지적 역할을 최소화하고 그 대신 가족과 지
역 사회, 종교단체, 기업 등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적 책임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그리하여 실업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된 층은 시장소득과 기업복지
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으며 정부의 사회보장제도가 극히 미비한 상황에서 사회
적 위험에 대처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과 가족의 복지공급
체계가 붕괴되는 상황에서 공식적인 사회복지제도를 통한 복지공급을 강화시키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그러나 정부의 실업대책만으로는 현재의 대량실업에서 파생되는 모든 문제를 해
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시급한 현실이다. 특히 실직자들의 정서적 문제와 그들
의 가족관계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데 이는 접근성과 전문성이 뛰어
난 민간 사회복지체계를 통해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따라서 실업으
로 인해 고통받는 소외계층을 위한 민간 사회안전망의 구축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
한 시기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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