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행정심판제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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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02.03
최종 저작일
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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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행 행정심판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서
1. 의의
2. 성질
3. 행정소송과의 구별
Ⅱ. 행정심판제도의 주요내용
1. 행정심판의 종류
2. 행정심판의 대상
3. 행정심판의 객관화
4. 청구인적격
5. 피청구인 적격
6. 심판청구의 변경
7. 집행부정지의 원칙
8. 불고불리의 원칙 및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1) 불고불리의 원칙
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9. 사정재결
10. 고지제도
Ⅲ. 행정심판법의 문제점
1. 청구인적격의 문제점
1) 문제의 소재
2) 과오설
3) 비과오설
4) 검토
2. 재결기관의 객관화 미흡
3. 청구인의 문서열람청구권
4. 사정재결의 인정
5. 집행부원칙
6. 행정심판위원회 제도상의 문제점

본문내용

Ⅰ. 서
1. 의의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쟁송절차를 말한다.

2. 성질
행정심판은 실질적 의미에서는 사법작용의 성질을 가지나, 형식적 의미에서는 행정작용의 성질을 갖는다.

3. 행정소송과의 구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하자있는 처분을 시정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쟁송절차라는 점에서는 서로 같으나, 행정심판은 성질상 행정작용에 속하고 보통은 약식쟁송인데 대하여, 행정소송은 사법작용에 속하고 정식쟁송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Ⅱ. 행정심판제도의 주요내용
1.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의 종류를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으로 명시하고 있다.

2. 행정심판의 대상
일반적으로 법률이 행정심판사항을 정하는 방법에는 행정심판사항을 제한하는 열기주의와 제한하지 않는 개괄주의로 대별된다. 현행 우리 행정심판법은 개괄주의를 취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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