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를 구하는 의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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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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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효를 구하는 의미의 취소에 대해 간략히 정리한 글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서
Ⅱ. 무효와 취소의 구별실익
Ⅲ.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Ⅳ.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

본문내용

Ⅰ. 서

1. 행정행위의 무효
무효인 행정행위라 함은 외관상으로는 행정행위로서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흠이 중대․명백함으로써 권한 있는 기관의 취소를 요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당연히 그 법률적 효과를 발생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행정행위의 취소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그 성립에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력의 결과로서 권한있는 행정청 또는 법원의 취소가 있을 때까지는 유효한 행정행위로서 그 효력을 지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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