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여성 성매매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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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01.29
최종 저작일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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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 성매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12. 성매매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
1) 성매매특별법의 실효성 확보 방안

(1) 검찰과 사법당국의 의식의 변화와 법집행 의지가 필요
가장 중요하게는 검찰과 사법당국의 의식의 변화와 법집행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검찰과 사법당국이 성매매방지법의 입법취지를 이해하고 동의해야 할 것이며, 성구매 행위로 이어지는 접대문화부터 변화시켜야 한다.

(2) 수사기관과 사법당국의 자체 내 감시 창구 마련과 지속적인 교육 실시
경찰을 포함한 수사기관과 사법당국은 자체 내 감시 창구를 만들어 실정법을 어기는 부패한 관련자들을 엄격하게 발굴,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예비생들의 정규 커리큘럼에도 이와 관련한 교육과정을 포함시키고 현행 담당자들에게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의식의 변화를 이뤄내야 한다. 수사기관이나 사법부의 관련자를 임용할 때에도 자질이나 도덕성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사하여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3) 업주나 소개업자에 대한 구속수사의 원칙과 ‘성매매 범죄사범 전담 수사대’ 구성
수사관행에서도 우선 도주우려가 높고 증거인멸과 사실왜곡의 위험이 높은 업주나 소개업자들은 현실에 맞게 구속을 원칙으로 수사하여야 하며, 성매매를 유인, 권유, 소개, 알선하는 범죄 집단이 오랜 세월동안 거대하게 조직화되었고 거대한 자본을 토대로 지역 사회 등에 미치는 영향력이 심대하다는 점을 인정, 성매매사범일 경우 관할 지역이 아닌 곳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지역과 관련이 최대로 없는 담당자들로 구성된 ‘성매매 범죄사범 전담 수사대’를 법무부 자체에 구성하는 등 최대한 수사가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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