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한국,독일간 산림현황

*혜*
최초 등록일
2007.01.27
최종 저작일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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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과 독일간 산림분포 산림자원정책 및 산림계획제도 , 숲가꾸기 등을 비교하며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한다.

목차

Ⅰ. 한 ․ 독간 자원분포
Ⅱ. 한 ․ 독간 산림자원정책
Ⅲ. 한 ․ 독간 산림계획제도
Ⅳ. 한 ․ 독간 숲가꾸기

본문내용

2) 산림기본계획(산림법 제 11조)
- 주요내용
ⅰ) 산림의 상황 및 기본목표에 관한 사항
ⅱ) 산림자원의 조성, 산림의 보호육성,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항
ⅲ) 임산물의 가공 ․ 유통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
ⅳ) 임산물의 수급, 임지별 수요에 대한 장기전망에 관한 사항 등
- 계획의 변경 및 타당성 검토
ⅰ) 산림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의 현저한 변경으로 산림기본계획의 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 일부를 변경 또는 폐지 가능
ⅱ) 수립된 산림기본계획의 타당성에 대해 5년마다 검토
- 의견수렴
ⅰ) 계획을 작성함에 있어 기본정책방향 ․ 사업목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시 ․ 도지사의 의견수렴
3) 지역산림계획
ⅰ) 산림기본계획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내에 작성
4) 영림계획
ⅰ) 공유림, 사유림의 산림소유자가 지역산림계획과 대상산림의 현황에 부합되도록 연차별로 작성

(2) 독일의 산림계획제도
- 주산림법에 따라 국토개발계획 등과 연계하여 산림계획 수립
1) 국가산림계획
- 국토개발계획상 전문계획으로 생활 및 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한 산림기능 확보에 목적을 두고 수립
- 기본적인 정책방향과 주요 정책수단을 규정(분야별 사업 규정 않음)
2) 산림기본계획(우리나라 지역산림계획 해당)
- 지방정부에서 작성하여 주정부 승인을 받아 시행
3) 산림경영계획(우리나라 영림계획 해당)
- 시 ․ 군 및 영림서 차원에서 구체화
- 국 ․ 공유림 의무작성, 사유림은 50ha, 100ha이상인 경우 국가가 작성지시

Ⅳ. 한 ․ 독간 숲가꾸기
(1) 한국의 숲가꾸기

(2) 독일의 숲가꾸기
독일의 숲 가꾸기는 지역적인 차이는 있지만 경영특성과 입지에 따라 어떤 나무를 심을 것인가와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결정하고, 이에 따라 생산목표가 설정이 되면 숲 가꾸기 방법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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