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사회 정의와 보건의료 형평에 관한 사례

*이*
최초 등록일
2007.01.24
최종 저작일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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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학교 가상대학 `간호학특론`에서 레포트로 냈던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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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의료 서비스는 소득, 교육수준, 거주 지역, 성별 등에 관계없이 어느 누구나 배제되지 않고 소비할 수 있으며, 한 사람이 소비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소비를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보건의료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수단이며, 건강은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의 한 부분이다. 헌법에서도 건강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보건의료는 또한 사회적 안전망의 중요한 부분이기도하다. 질병의 발생이 예측불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가정경제가 파탄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더욱이 IMF시기를 겪으면서 보건의료부문을 포함한 사회안전망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현실에선 경제적 장애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데, 이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나아가 사회구성원 사이의 형평의 문제가 존재하는데 이는 시장기능의 실패로 인해 분배의 불균등이 나타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의료자원을 민간이 개별적으로 구입해야하는 경우 개인의 경제력과 지역의 시장성에 따른 불평등 분배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러한 불평등이 한 세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에 전승되어서 빈곤을 재생산하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강화된다는데 있다. 빈곤은 질병을 낳고 질병은 다시 빈곤을 낳기 때문에 이러한 악순환은 적절한 수준에서의 사회와 국가차원의 조절 없이는 해결되기 어렵다.
삶의 전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의료이용 및 의료혜택’에 있어서까지 계층간의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다. 경제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계급과 대체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계급간의 의료이용의 차이를 나타낸 통계를 보더라도 한눈에 확연히 보인다. 교육수준(=계층)은 의료이용의 행태와 비교했을 때는 비례를 이루지만, 사망률과 비교했을 때 반비례를 이룬다고 한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빈곤층은 질환을 앓고 있는 비율이 일반인의 4.2배에 달하고 사망률도 전체 인구평균의 3배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증 질환이 걸려 진료를 받는 시점도 일반인에 비해 크게 늦고 사망위험은 배나 높아 빈곤층은 구조적인 의료불평등 상대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서울대 보건대학교 김창엽 교수팀이 11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저소득층 의료보장 장기발전 계획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대부분인 의료급여대상자는 순환기근골격계 등 21개 질환 가운데 비뇨생식기계, 임신, 출산 등 4개 질환을 제외한 17개 질환에서 모두 건강보험가입자보다 질환을 앓는 비율이 높았다. 김 교수팀은 “빈곤층에서 질환의 발병 확인 시기가 늦어지는 것은 의료 이용 접근성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며 “생존율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사회구조적 격차에 따른 의료불평등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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