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강화 VS 정보공유론(정보사회와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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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란 저작자가 가지는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인 소유권이다. 최근 일어난 소리바다 사건도 저작권에 얽힌 대표적 사건 중에 하나다. 소리바다를 옹호하는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정보의 독점화와 자유로운 소통방해를 외치며 소리바다 유료화 판결을 반대하고 있다. 그들은 저작권 강화가 온라인 공간에서의 고유 권리를 침해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우선 그들은 정보의 독점화를 우려한다. 정보란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때 그 기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보의 공유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 뒤에 이루어져야 한다. 저작물에 대한 불법적 공유 행위는 흡사 절도행위와 다름 아니다. 뿐만 아니라 저작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며, 불법복제로 인해 소프트웨어 산업을 침체시킨다. 우리나라가 불법 복제 천국이라는 사실은 해외에도 널리 퍼져있을 정도다. 한편 그들은 저작권의 강화가 정보의 자유로운 소통을 방해한다고 주장한다. 정보의 제한으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에는 분명 책임이 따른다. 그런데도 몇몇 누리꾼들은 댓글 민주주의를 내세우고, 책임 없는 발언을 일삼으며 자유로운 소통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방종에 가까운 주장만 강조하며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고, 저작권 소유의 자유는 인정하지 않는 모순된 태도를 보인다.
음악, 사진, 책, 영상 등의 문화 산업들은 점점 온라인 매체를 통해 공급되고 있다. 레코드판에서 CD로, CD에서 MP3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온라인에서의 저작권 강화가 절실히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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