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성장의 성공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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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02년 세계 외국인투자시장에서, 그동안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던 미국을 제치고 처음으로 세계 1위 유치국으로 부상하였다. 중국은 실물경제분야 뿐 아니라 금융부문에 걸쳐 세계경제의 주요 결정요소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중국은 연 1조 달러 내외의 외국인투자시장에서 500억 달러 내외를 유치해오고 있다. 이는 아시아금융위기 도래이후 잠시 주춤하던 중국으로의 외국인투자 유입세가 중국의 WTO 가입이 기정사실화되던 2000년부터 다시 상승세로 바뀌고 나서, 연속 3년째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도 이처럼 유독 중국만이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성공요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중국경제성장의 첫 번째 성공요인으로는 일관된 산업정책을 들 수 있다.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정책일관성이 잘 유지되고 있다고 한다면 의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가장 최근의 사례만 보더라도 제10차 5개년 계획의 중점목표, 제10기 전인대 1차 회의 정부의 연차업무보고, 그리고 외국인직접투자유치지침 개정안 등을 살펴보면 정책의 일관성이 그대로 잘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은 2008년 올림픽개최, 2010년 EXPO개최 등과 관련, 전자・정보통신 산업과 하수도 건설 등 환경산업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신정부의 정책당국이 일관되게 추진하려는 산업정책의 기본방향을 크게 다섯 가지의 논점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 및 농촌경제의 구조조정 및 발전의 가속화이다. 즉 도‧농간의 조화로운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농촌경제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 농산물가공업 육성, 농산물품질 안전체계 강화, 유통체제 개혁 등을 추진하는 한편, 시범적으로 시행중인 농촌세제개혁을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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