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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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12.16
최종 저작일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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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개방에 대한 아주 자세한 설명입니다.
교육개방은 무엇인가에서부터, 교육개방에 대한 정부의 태도, 교육개방에 따른 이해득실, 발생하게 될 문제점, 대응전략 등등 이 자료하나면 교육개방에 대한 내용은 충분하리라 생각됩니다.

목차

* 참여정부의 교육개방안
1. 교육개방을 했을 때의 문제점들
2. 교육개방에 대한 이해득실(교육관계자, 국민, 국가 세가지 측면)
* 교육특구정책 및 교육개방정책의 현황와 대응전략
1. 현단계 교육개방정책이 지닌 의미
- WTO 교육개방의 본질
(1) 교육의 상품화, 공공부문의 사유화
(2) 국제협약으로서의 강제력 : 교육주권의 상실
- 한국정부가 적극적으로 교육개방을 추진하는 이유
(1) 종속적 신자유주의 정책의 일환
(2) 교육시장화의 촉진
2. 교육개방 및 교육특구정책의 현황
- WTO 양허안 제출 이전 교육개방정책의 진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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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본문내용

윗부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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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정부가 적극적으로 교육개방을 추진하는 이유

1) 종속적 신자유주의 정책의 일환

◎ 공공부문·서비스부문에 대한 초국적 자본 요구 반영
‘탈규제·민영화(=사유화)’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은 자본의 축적위기, 좀더 구체적으로는 이윤율 저하에 따른 체제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자본의 전략이다. 이윤율 저하경향이 강화되자, 자본은 실물부문으로부터 이탈하여 점차 금융부문으로 집적·집중된다.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통화량의 99%가 금융자본 부문이라는 사실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일 뿐이다. 금융화된 자본은 실물경제에 투여되는 것이 아니다. 신흥시장으로의 주식투기나 환투기 및 기업·공공부문의 M&A를 축적의 근거로 삼는다. 그런 가운데 새로운 투기처로 각광받는 곳이 공공부문이며, 이를 민영화(=사유화)시키고자 온갖 공격을 하게 된다. WTO는 초국적 자본의 이해에 충실한 자본의 세계화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무기이자 체제이다. 그런데 초국적자몬은 이제 더 이상 외부적 요인으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IMF 이후 초국적 투기 자본은 한국경제를 좌우할 만한 내부적 지배력을 확보하였으며 초국적자본의 이해는 이제 내부적 요구 형태로도 나타나고 있다.

◎ 한국교육 : ‘황금알을 낳는 거위’
경제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교육을 포함하는 서비스 상품은 탄력적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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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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