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소개글

사립학교법의 근본적인 논란문제

목차

≪≪≪ 목 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립학교법의 현행 내용
2. 현행 사립학교법의 문제점
3. 사립학교법 개정안
1) 공익이사제도 도입
2) 비리 당사자 학교복귀 금지
3) 사립학교 학운위 의결기구화
4) 족벌경영 해체, 친인척 이사 선임 제한의 강화
5) 사립교원 임용의 공영․공개화
6) 부패와 전횡이 심각한 학교에 비리 당사자의 승인 취소 요건 확대와
임시이사의 조속한 파견

4.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
5.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쟁점


Ⅲ. 결 론

- 참고자료
<사립학교법 현행법 - 개정안 비교표>

본문내용

Ⅰ. 서론
학교는 일정한 교육목적 아래 교육·학습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학생을 모아 교사가 교육을 하는 영속적 기관으로서, 크게 국ㆍ공립학교와 사립학교로 그 형태를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국ㆍ공립학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관리, 유지를 위해 100% 지원을 하지만, 사립학교는 국가로부터 50% 정도의 지원을 받고, 나머지 50%는 학교를 세우는 재단에서 부담하여 학교를 운영한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 중에서도 자립형 사립학교는 국가로부터 1%의 지원도 받지 않고, 오직 학교 재단의 재산만으로 운영되는 학교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ㆍ공립학교와는 달리 학교법인만의 특별한 운영법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교를 운영해 나간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계는 많은 사립학교들이 대표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나라 중·고등교육의 40%가량, 그리고 대학 교육의 80%이상이 사립학교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사립학교가 우리나라 교육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교육계에 미치는 역할과 영향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사립학교들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립학교법을 제정하여, 사립학교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규정짓고 있다. 하지만 자율성이 보장되기 때문일까? 그동안 자율성이라는 권리를 내세워 그들만의 폐쇄적인 학교운영을 해왔던 사립학교들은 국ㆍ공립학교에 비해 많은 비리 및 부정부패라는 병폐를 안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즈음은 사립학교의 비리 및 부정부패 문제를 근절시키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에 온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