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8.31 부동산 대책의 한계 및 문제점과 앞으로의 방향

소개글

8.31 부동산 대책의 한계 및 문제점과 앞으로의 방향

목차

I. 서론
Ⅱ. 8.31 부동산 정책의 내용
Ⅲ. 8.31 부동산 정책의 이해
Ⅳ. 8.31 부동산 정책의 효과와 한계성
Ⅴ. 8.31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Ⅵ.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방향
Ⅶ.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정부가 지난 2005년 8월 31일,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전의 대책들은 수요나 공급 등 한쪽 측면을 강조하여 정책의 효과가 단기간에 그치고 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것은 정책 목표 달성의 실패를 가져와 결국 ‘시장의 힘’에 굴복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이에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보유세와 양도세, 거래세 등 부동산 매입에서 보유, 처분까지의 세제를 강화, 투기적 목적의 수요차단막을 강화하면서 공공택지 및 중대형 아파트 확대 등의 공급 대책으로 정책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였다. 정부가 내세운 부동산 종합대책의 기본 방향은 크게 서민의 주거안정,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 부동산에 대한 투기 수요 억제, 주택 및 토지공급 확대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 제시 이후에도 가진 자는 오히려 법의 망을 잘 피해가면서 부가 더욱 증대되고, 반면에 서민은 각종 세금의 증대와 소득격차로 인한 상실감등으로 오히려 힘들어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어떠한 이유로 하여금 부의 원천이 되고, 나라 전체의 문제점이 되어 버린 것일까, 과연 그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여기서는 얼마전 정부가 발표한 8.31일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Ⅱ. 8.31 부동산 정책의 내용
8.31일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 8.31 부동산대책 주요 내용
- 송파.거여지구 200만평 신도시 건설
- 종부세 기준시가 6억원 이상, 세대별 합산
-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 세율 50%
- 개인간 거래세율 3.5%→2.5% 인하
- 판교신도시 분양 내년으로 연기
(25.7평 이하는 내년 3월, 25.7평 초과는 내년 8월)

1.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고강도 세금강화
정부의 당초 계획보다는 다소 약해진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전보다 주택 세제를 대폭 강화해 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을 늘리고,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차익을 세금으로 환수해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했다.

참고 자료

부동산 불패 신화는 깨진다 : 부동산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정동영 / 정동영 의원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수준 향상에 주역 / 강팔문 / 대한건설진흥회
도시개발과 정책 / 김천권 / 대영문화사 /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