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념과 사회적 형평성

소개글

행정철학 행정이념과 사회적 형평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행정이념에 대한 이념적 고찰

1. 행정이념의 의의
2. 행정이념의 유형
3. 행정이념간의 상호관계

Ⅲ. 사회적 형평성의 이념적 고찰

1. 사회적 형평성의 의의
2. 사회적 형평성의 내용

Ⅳ. 결 론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Ⅱ. 행정이념에 대한 이념적 고찰

1. 행정이념의 의의
행정이념이란「행정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의존하는 일련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체제가 특별히 추구하는 이데올로기나 목표의 성격을 띠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의미에서 행정이념은 행정운영상의 길잡이일 뿐이지 특별히 추구되는 목적은 아니다. 행정이 추구하는 기본적 가치 내지 행정 인이 준수하여야 할 활동규범이나 행동기준을 의미하며 행정활동의 기본적인 목적・수단에 관한 일련의 지속적인 가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행정이념은 행정운영상의 길잡이일 뿐이지 특별히 추구되는 목적은 아니다.
행정이념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창의적・쇄신적 행정을 지향하게 하고, 급격한 사회변동에 대처할 대응능력・문제해결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게 되며, 행정현실을 이상적인 상태로 이끌어 가는데 지침이 될 행정발전의 평가척도를 명시할 수 있게 하고, 정책대안을 선택・집행하고 평가하는데 중요한 판단지표를 제시할 수 있으며, 책임행정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윤리적 기준을 정립할 수 있게 하는데서 그 必要性을 찾을 수 있다.

2. 행정이념의 유형
1) 합법성(Legality)
합법성이란 법치행정을 말한다. 즉 법에 의한 행정으로 아무리 재량성이 강조되어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합법성의 근원은 국민의 권리구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행정은 법률에 의하여 집행되어야 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행정의 재량권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2) 민주성(Democracy)
정치행정 이원론이 지배하고 있던 시기에는 행정이 주로 관리집행 기능만 담당하였으므로 기술적인 면 강조되어 능률을 중요시하였으나, 1930년대에 들어서서 정치행정 일원론이 대두되면서 행정은 정치적 성격을 띤 정책기능까지도 담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과거의 과정의 능률화만을 강조하던 것에서‘무엇을 누구를 위한 것이냐’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제는 행정의 핵심적 기능을 가치배분으로 보고 이의 공정배분형평을 능률에 앞서 일차적으로 중요시하는 것이 요청된 것이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민주성의 개념을 내리자면 민주성이란 행정과정의 민주화를 통하여 국민의사의 우월성을 인정하고 국민의사를 존중반영시키는 행정, 소수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전체의 복지를 위한 행정,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행정 등을 의미하고 대내적으로 조직 내의 인간관계를 민주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능률성과 비교하여 사회적 능률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민주성은 국민을 위하고 국민의 뜻에 따르는 행정을 한다는 의미에서 합법성보다 훨씬 적극적인 개념이다.

참고 자료

김항규,「행정철학」, 대영문화사, 2006
신두범 ․ 오무근 공저,「행정학개론」, 박영사, 1998
김영길,「행정학」, 서울고시각,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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