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제도 개혁의 쟁점과 과제

소개

산재보험제도 개혁의 쟁점과 과제에 대하연 논한 논문입니다...이 부분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 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1. 서론

2. 산재보험제도를 둘러싼 논쟁의 검토
2.1. 산재보험제도발전위원회 정책 대안 검토
2.1.1. 재정
2.1.2. 급여
2.1.3. 요양관리
2.1.4. 재활
2.2. 심사기구 일원화 주장 검토
2.2.1. 근거
2.2.2. 평가방법의 문제점
2.2.3. 원인 진단의 부적절성
2.2.4. 산재보험의 핵심 문제에 대한 진단과 평가 부재
2.3.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산업안전보건 행정 및 체계 개편 의견

3. 산재보험제도의 성격 및 가치체계를 둘러싼 쟁점
3.1. 사업자배상보험적 성격과 사회보장적 성격
3.2. 최근 논쟁의 경향
3.3. 결과주의적 접근방식 및 사회보장적 성격의 강화

4. 산재보험제도 개혁의 분야별 쟁점과 과제
4.1. 적용 대상
4.2. 인정절차 및 기준
4.3. 급여 범위, 수준, 제공방법
4.4. 재활 및 사후관리체계
4.5. 관리운영체계
4.6. 재원조달 및 재정운영체계

5. 산재보험 개혁 담론의 의제화와 각 주체의 역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2005년은 어느 때보다 산재보험제도 개혁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 한 해였다. 2003년부터 ‘선승인 후보상’의 현행 산재보험제도를 ‘선보장 후평가’ 체계로 바꾸어야 한다는 노동자건강권운동 진영의 주장이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의 입법 발의로 모아지면서 제도 개혁에 대한 논쟁이 촉발되었던 시기였을 뿐 아니라, 정부 측에서도 2004년부터 산재보험제도발전위원회를 발족시킨 후 재정, 급여, 요양관리, 재활 분야에 걸쳐 방대한 연구결과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면서 제도 개혁을 둘러싼 이견과 쟁점이 형성된 시기이기도 하였다. 또한, 부분적인 쟁점이긴 하지만 2005년 상반기에 심사평가원으로 산재보험급여의 심사평가 기능 이전을 주장하는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논쟁의 폭과 깊이가 확대되었던 한 해였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산재보험제도에 관한 논쟁이 사회적 쟁점으로 모아지게 된 것은 근로복지공단의 근골격계질환 처리 지침과 관련한 논란과 하이텍 노동자에 대한 산재요양 불승인이 그 계기가 되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특히 하이텍 노동자에 대한 산재 요양 불승인 건은 그동안 누적되어온 근로복지공단의 불신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계기가 되었고, 산재보험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산재보험제도에 관한 논쟁은 매우 복잡한 논쟁 구도를 가지면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과거의 경우 산재보험제도의 개혁을 노동자건강운동진영이 주장하면 정부가 수세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논쟁이 전개되었던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한다면, 최근 벌어지는 현상은 다양한 입장과 세력이 논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는 데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참고자료

· 단병호의원실.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입법안 공청회 자료. 2005.7.
· 산재보험제도발전위원회. 산재보험 국제세미나 발표자료-책임준비금 개념. 2005.11.
· 산재보험제도발전위원회. 산재보험 급여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 2005.11.
· 산재보험제도발전위원회. 산재보험 요양제도 개선방안 공개토론회 자료. 2005.11.
· 산재보험제도발전위원회. 산재근로자 재활사업의 중장기 방향 토론회 자료. 2005.11.
· 장복심의원실. 국민의료비 심사일원화 입법 공청회 자료. 2005.3.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바람직한 산업안전보건체계 방향 정립을 위한 공청회 자료. 20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