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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관리

*명*
최초 등록일
2006.10.29
최종 저작일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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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공공관리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기본 정의와 전개과정, 그리고 비판점에 대해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범위의 한정

Ⅱ. 신공공관리의 전개과정
(1) 뉴질랜드와 영국의 주도
(2) 개혁운동 촉발의 배경

Ⅲ. 신공공관리의 정의

Ⅳ. 신공공관리에 대한 비판

본문내용

✿ 신공공관리 ✿

Ⅰ. 범위의 한정
영연방제국에서 1980년대에 시작되고 20여 년 간 성숙된 신공공관리운동은 20세기 말의 세계적인 행정개혁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이 운동은 여러 변동을 겪으면서 오늘날까지도 광범한 파급력을 지니고 있다. 이런 신공공관리운동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가장 넓은 뜻으로 신공공관리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1980년대부터 시작된 세계적 행정개혁운동이라고 규정한다. 이러한 입장은 신공공관리를 오늘날의 행정개혁과 동일시함으로써 이를 거의 보통명사화한다.
다수의견은 신공공관리를 뉴질랜드, 영국 등 영연방제국이 1980년대부터 20여 년 간 시발·성숙시킨 관리주의적 행정개혁운동 또는 접근방법이라고 규정한다.
여기서는 다수의견에 따라 신공공관리에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신공공관리의 전개과정

(1) 뉴질랜드와 영국의 주도
신공공관리운동은 1980년대부터 영연방제국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가운데서도 이 운동을 주도한 나라는 뉴질랜드와 영국이었다.
뉴질랜드는 1970년대 말의 경제위기로 인해 노동당이 집권하게 되면서 광범하고 급진적인 행정개혁사업을 추진하엿다. 싱공공관리운동이라고 불리게 된 이 개혁운동의 기조는 정부의 감축과 공공서비스개선을 위한 시장기제의 도입이었다. 뉴질랜드의 신공공관리운동은 20여 년 간의 변천과정을 거쳐 성숙해 왔다. 변천의 첫 단계는 민간부문의 관리방식과 기법들을 정부에 도입하는 관리주의적 개혁단계였다. 둘째 단계는 정부부문에 경제적 접근방법을 광범하게 도입하는 시장화 단계였다. 셋째 단계는 시장화로 인한 정부활동의 분산화가 빚는 폐단을 시정하려 노력한 단계였다. 넷째 단계는 여러 개혁전략을 감당할 수 있는 관리능력의 육성에 주력한 단계였다.
영국의 신공공관리운동은 1979년에 집권한 보수당정부가 시작하였다. 보수당 정부는 정부축소를 지향하는 신보수주의적 정책의 추진과 더불어 광범한 공공관리개혁운동을 전개하였다. 1982년 재정개혁조치를 통해 예산제도 개혁, 기구와 공부원의 감축, 책임명료화를 위한 정부기능 분할, 업무성과에 대한 관리자들의 책임성 강화 등의 개혁조치를 단행하였다. 또 능률조사단을 구성하여 정부활동의 능률성을 진단하고 능률조사단이 제출한 보고서 ‘정부 내의 관리개선: 다음단계’의 권고에 따라 여러 개혁조치들을 재점화하였다. ‘다음 단계’의 권고에 따라 채택·확대한 대표적 제도가 책임운영기관제도이다. 영국에서의 신공공관리운동 역시 정부기능의 재조정과 민간화의 촉진, 시장성 제고, 성과관리의 촉진, 분권화, 고객을 위한 서비스의 품질향상 등을 지향하는 것이었다.
호주와 캐나다에서도 강력한 공공관리개혁운동이 전개되엇다. 호주에서는 효율적 관리의 장애 제거와 정부서비스의 성과를 측정하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캐나다는 정부규모의 축소에 우선적인 주의를 기울이고 정부 사업간의 조정을 강조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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