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동북아 정책

최초 등록일
2006.10.22
최종 저작일
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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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러시아 일본 중국에 대한 외교정책입니다..

목차

미국의 동북아 정책 – 일본
미국의 동북아 정책 – 중국
미국의 동북아 정책 – 러시아
중국과 대만-반국가분열법과 양안문제

본문내용

1. 미국의 대 일본 정치ㆍ외교 정책
- 부시 정권의 ‘힘의 균형’을 근간으로 하는 보수적 정치 : 냉전 사고방식과 결합된 현실주의 정책
- 일본의 역할 확대와 적극적으로 제한 없는 대외 군사 활동을 요구
- 인적 구성이 적극적인 동맹 네트워크를 형성
2. 미국의 대 일본 경제ㆍ무역 정책
1) 미ㆍ일 무역 갈등
- 특정시장 분야별(MOSS)협의 : 1985. 1 미국이 일본에 대해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해 일본의 규제 제거 위함(정부규제에 따른 무역장벽을 제거)
- 미ㆍ일 구조협의(SII) : 1989~1990. 계열화나 유통구조와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다루는 데 중점
- 미ㆍ일 포괄경제협의 : 1993~1995. 양국 입장 차이로 결렬
- 미국의 일본에 대한 시장 압력 : 슈퍼 301조의 부활, WTO에의 제소
2) 미ㆍ일 금융ㆍ통화 갈등
- 닉슨의 신경제정책의 발표 : 1971.8.15 고정환율제도 붕괴 → 1차 엔고
- 스미소니언협정 : 고정환율제로의 복귀 → 실패
- 2차 엔고 : 1979 석유위기가 발단. 엔고-달러저 행진
- 3차 엔고 : 1985.9 플라자협정의 결과
- 4차 엔고 : 클린턴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
∴ 일본의 엔화약세를 정지시키고 엔화가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협조가 필요
3. 미국의 대 일본 군사ㆍ안보 정책
- 21세기 양국의 신(新)정권 출범 - 부시 행정부와 고이즈미 내각
- 2001년 6월 미일정상회담 - 미일 동맹(동북아 및 태평양 지역 안보전략에 있어서 핵심 역할) 강화의 재천명 ‘안정과 번영을 위한 파트너십’
- 제1기 부시 행정부 - 동아시아 전략의 핵심으로서 미일동맹 강화(동북아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
- 제2기 부시 행정부 - 미일동맹의 세계화 추진(불안정의 호)
4. 미국의 대 일본 정책에 대한 결론
- 제2기 부시행정부와 고이즈미 내각은 현재 최고의 콤비로 등장
- 미국에게 있어 일본의 지위 : 미국에게 있어서 일본은 세계 전략 및 아시아ㆍ태평양 전략을 추진해 가는데 있어서 재정적 지원자로서의 역할과 중앙거점의 역할 /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 / 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이익은 번영하고 발전하는 일본경제에 기초하고, 일본의 장기불황은 미국의 손실을 의미한다고 봄
- 미국의 대 일본정책의 문제점 : 국제기구 및 다자주의와의 조화의 문제 /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외교에 대한 비젼의 결여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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