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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과 수출 활성화 전략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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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10.20
최종 저작일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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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출에 있어서 기술혁신의 중요성에 대한 발견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기업별 기술혁신의 특성과 효율성을 확인하려 한다. 특히 세계화의 진전으로 국제적 차원에서 기업의 진입과 퇴출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한 국가에 의존하던 거래방식이 다각화 되면서 신속한 기술혁신과 수요의 충족이 기업 생존의 필수 요건이 되었다. 이에 한국의 수출 진흥은 물론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더욱 증대될 것이다. 특히 Luetkenhorst(2004)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역할을 고용창출, 생산성 향상, 혁신과 같은 기업차원의 기여, 유연하고 탄력적인 산업구조 형성, 해외투자의 유치, 경제의 격동성 제고 등과 같은 국가발전에의 구조적이고 시스템적인 기여를 설명하고 있다.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국제화 추진 전략 및 정책 시사점」을 인용
또한 선행 연구에서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핵심요소인 기술혁신의 효율성이 중소기업이 높다는 것에서도 국가 경쟁력 확보 수단으로서 중소기업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다.

목차

1장. 서 론

2장 수출결정요소로서의 기술
1절 수출-차별화-R&D 투자의 연관성
1. 차별화와 수출간의 관계
2. 차별화도와 R&D 투자율의 연관성

3장. 중소기업 기술혁신의 중요성과 효과
1절.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의 중요성
2절. 중소기업 기술혁신의 특성과 효율성
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특성
2.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효율성
3절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수출
1. 한국 자료를 이용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효과 분석
2. 한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실태
3. 중소기업의 수출 추이

4장. 중소기업에 기술정책 변화와 정부의 역할
1절. 한국 과학기술정책의 변화
2절. 정부의 기술혁신 지원 사업 / 현황
3절. 기술혁신 지원정책 방향

5장.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국제무역이론에서는 국제무역의 흐름과 국가경쟁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기술변화를 중요요소로 인식하였다. 고전학파의 무역이론인 비교우위론은 국가간 생산성 차이에 의해 무역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그 이후 신고전파 이론인 헥셔-올린 모형으로 국가 간 요소부존의 차이에 의해 무역이 성립됨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기존 무역이론을 설명하는데 전제가 된 기본 가정들을 완화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무역을 결정하는 구성요소를 찾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식과 기술에 관련된 신성장이론이 태동하고, 이에 무역이론에도 기술이 국가 간 무역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는 지난 2002년 이후 기술축척에 의한 수출품 차별화도가 향상되었고 이로 인해 한국 수출이 비약적으로 증가되어 부진한 내수를 대신해 경제성장을 주도해 왔다는 전문가들의 분석결과를 통해서도 무역에 대한 기술의 중요성이 반증되고 있다. 특히 2003년부터는 경제성장에 대한 수출의 기여율이 93∼111%를 기록하였다. 이는 국가경제에서 대외 부분의중요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세계는 FTA의 진전 등으로 개방화와 세계화에 입각한 글로벌 경쟁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가 경쟁력 확보에 기업의 역할을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지난 10여 년간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의 기업들은 경영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 적극적인 국제화 등을 통해 기업의 역량을 이미 극대화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중소기업은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이다. 실제로 중소기업은 우리나라에서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각국의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대비 역할은 미약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95%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이나 부가가치의 창출에 기여하는 바는 약 5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대기업에 비해 정보 습득이나 활용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취약성은 중소기업들의 역할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는 역설적으로, 이미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대기업의 경우보다 국민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만큼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국가 전략적으로 더욱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중소기업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기술 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시킴으로서 얻을 수 있는 국민경제적인 효과는 대기업의 그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며 기대효과 또한 상대적으로 더욱 막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강기천, “한국 수출품 차별화의 현주소와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2005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0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평가 결과”, 2005
김정홍, 「기술혁신의 경제학」, 시그마프레스, 2판, 2003
박영일. 「과학기술부의 신년도 과학기술정책 방향」, 2004
산업자원부, “산업기술지원사업 성과분석(총괄보고서)”, 2005
신현수, “수출호조 지속의 원인과 시사점”, 산업연구원, 2006
이준호,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국제화 추진 전략 및 정책 및 시사점”, 산업연구원, 2005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기술통계 조사 보고”, 2005
홍석일, “중소기업 기술혁신 구조 및 활성화 방안”, 산업연구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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