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이란 무엇인가

소개글

언론법제란 수업에서 음란의 정의를 판례와 형법 등을 참고하여 조사하였고, 미국과 한국의 사건을 예로들어 비교분석한 레폿입니다.

목차

1. 음란이란 무엇인가?
2. 음란 관련법
3. 미국의 사례
4. 한국의 사례

본문내용

3. 미국의 사례
①Hicklin rule(1868)
- "음란이라고 비난되는 것이 부도덕적 영향을 받기 쉬운 사람의 손에 들어갔을 때에 그 사람들을 타락 부패시킬 만한 경향을 갖고 있는지 여부가 음란성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향이 있다’한 표현이다. 일부로 전체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The Ulysses Decision(1933)과 Butler v. Michigan 사건에 의해서 효력이 없게 되었다.
(참고)-The Ulysses Decision(1933): 제임스 조이스의 소설 <율리시스>를 한 여배우가 미국에 들어오려 하자 관세법의 음란물취급단속 규정에 따라 이를 압수하면서 벌어진 사건이다. 1심에서는 ‘표준인설’이 주장되고 2심에서는 ‘전체 효과성’이 주장되었다. 결국 법원은 음란물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음란성의 기준에 관해 4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1) 책을 서술할 때의 집필자의 의도가 고려되어야 한다.
2) 부분적인 음란성의 표현을 거부하고 책 전체의 효과를 고려하여 음란성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3) 책은 어린이 또는 비정상인이 아니라 정상인에게 끼치는 효과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
4) 문학적 또는 예술적인 공헌도는 책의 어떤 부수적인 음란성보다 더욱 고려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